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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청와대에 감사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제일 제대로 안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가 열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청와대는 행정기관의 대표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3.0을 내걸었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 강화 정책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청와대만은 빗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배치와 시스템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이며,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해당 의무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공개처리 및 운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몇 년간 정보공개의 자의적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호 위반)를 비롯해, 공개정보의 변조(형법 제 227조 위반)와 정보공개창구의 폐쇄적 운영(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 위반) 등 정보공개 전반에서 문제점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제도 이행문제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청와대가 과연 정부3.0을 실천한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정보공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정보공유가 잘 될리 없고, 소통이 잘 될리 없습니다. 


감사청구이유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이유_청와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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