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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는 서울시, 정작 어린이집 대기자수는 몰라?

2015년 1월 서울시는 2018년 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늘리게 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0 보다 2배 오른 28%가 되고 정원은 6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특별활동비 등의 부모부담이 적고, 보다 양질의 보육교사 처우로 인해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가운 서울시의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발표한 서울시에서 정작 어느 지역에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bc캡처화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어린이집 인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내 총 6787개의 어린이집에 27만 5,464여명의 아동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844개(6만 6,109여명 정원; 전체 정원 중 24%), 민간어린이집 총 2,273개(12만 6378여명 정원; 전체 정원 중 45.8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2014년 12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수()

아동

정원수()

아동

현원수()

어린이집수()

아동

정원수()

아동

현원수()

종로구

28

1976

1766

17

950

844

중구

18

1807

1531

8

458

426

용산구

20

1535

1400

41

2003

1786

성동구

51

3550

3098

48

2513

2139

광진구

24

2018

1737

116

5764

5060

동대문구

37

2699

2398

79

4462

3931

중랑구

30

2768

2528

114

6867

5968

성북구

38

2769

2355

114

5195

4513

강북구

25

1750

1603

91

6060

5365

도봉구

24

1786

1590

89

6062

5253

노원구

34

3079

2849

82

4905

4447

은평구

26

1672

1581

201

11615

9747

서대문구

32

2308

2073

68

3799

3155

마포구

44

3405

2940

64

3423

3009

양천구

40

3495

2974

102

6194

5421

강서구

50

3585

2948

154

8880

7960

구로구

43

3191

2806

107

6157

5620

금천구

23

1686

1472

64

3848

3280

영등포구

26

2023

1841

96

5086

4543

동작구

34

2818

2667

85

4543

3936

관악구

39

3221

2944

106

4946

4650

서초구

35

2811

2710

56

2934

2821

강남구

52

4478

4070

73

3767

3446

송파구

39

3137

2913

166

8195

7463

강동구

32

2542

2242

132

7752

6870

합계

844

66109

59036

2273

126378

111653

기타 어린이집현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결정통지서>


자치구별 보육시설 대기자수의 경우 “자료가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자료 산출이 어려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확한 자료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인데요. 헌데, 정보공개센터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답변과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결정통지서>                   <보건복지부공개내용>


2015년 1월 19일 서울시에 어린이집 대기자현황에 대해 청구하기 전 이미 보건복지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을 청구했습니다.(2014년 12월 23일 청구) 여기서 서울시는 자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입소대기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공격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환영받아야 할 일이나, 무조건 적인 확충 이전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지 정확한 수요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정원  1.3배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총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3배에 달하는 대기자 아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인천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비해 대기아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현황

기준년월 : 2014년 12월               (단위 : 개소, 명, 건)

시도

전체어린이집

대기자수

어린이집수

정원

현원

합계

1,645

113,830

100,205

157,554

부산광역시

155

11,965

10,695

16,948

대구광역시

42

2,426

2,058

2,909

인천광역시

132

8,685

7,812

14,967

광주광역시

30

2,678

2,202

1,414

대전광역시

29

1,702

1,468

2,214

울산광역시

33

2,196

2,055

4,323

세종특별자치시

8

747

674

2,194

경기도

575

41,044

37,445

79,321

강원도

85

6,496

5,418

4,532

충청북도

56

4,238

3,552

3,930

충청남도

68

4,066

3,516

4,023

전라북도

54

3,577

3,057

1,882

전라남도

86

5,398

4,456

3,452

경상북도

133

7,075

5,705

4,389

경상남도

135

9,761

8,590

8,280

제주도

24

1,776

1,502

2,776

자체시스템을 사용 중인 서울시는 제외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_보건복지부.xls


국공립 예결산 내역_보건복지부.hwp


서울시 _ 2014년12월 어린이집유형별현황.xls


서울시_어린이집 예결산내역.hwp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_보건복지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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