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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공지사항

<뉴스타파,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센터 공동주최> 대학생 대상 정보공개교육 '대학, 그것이 알고싶다!'



[별지 제1호의2서식]정보공개 청구서.hwp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할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학교 자체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잘못된 걸 지적을 하면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문준영-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정보비밀주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악의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청구권을 무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전 제주대의 한 학생이 총장의 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 대해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대는 주요정보를 삭제한채 공개하고, 학과조교에게 해당 학생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해서 받아낸 정보를 보면 2014년 제주대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4천 3백만 원. 카드로 3천만 원, 현금으로 1천 3백만 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2700만 원을 밥값으로 썼지만 누구랑 몇 명이 밥을 먹었는지는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대총장이 가장 애용한 식당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고급 와규 전문점으로 소고기 1인분에 3만8천. 2014년에만 총 7회 방문했고 식사 한 번에 135만 원을 결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방송보기 : 뉴스타파 어느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


이사회 회의록, 교수임용, 학제개편 문제 등 운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대학발전기금, 등록금사용현황 등의 예산사용 문제, 이외 학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한 정보에 학생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대학의 비밀주의도 심각하지만 학생들 역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학교의 정보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보공개청구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학정보 모두를 알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여러 핑계를 들어 비공개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분명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 정보공개사각지대인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학내 정보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의 운영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대학의 주체로서 알권리를 확보하고 학교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 대학을 이루는 주체인 학교-교수-교직원-학생의 정보평등과 학내갈등 해결을 위해서,

- 학교정보공개문화 확산으로 학교가 정보공개의무 기관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 실전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기사화를 통한 학내문제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뉴스타파와 대학관련 전문 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개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뭉쳤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실전청구까지, 정보공개를 활용한 대학문제의 분석에서부터 언론인들의 정보공개제도 활용기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그리고 실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자료 중 유의미한 것들은 기사화해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있는 대학생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래 양식에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http://goo.gl/forms/uCoUvTNg1y




2015.04.15 01:33

비밀댓글입니다

2015.04.22 23:27

비밀댓글입니다

K 2015.04.24 14:0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졸업후 구직자인데요, 이번 강의 수강할 수 없을까요? 대학생만 되는건가요...

투명정보센터 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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