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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업무추진비 공개 불모지는 과연 어디?

opengirok 2015. 8. 13. 10:49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려가며 집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란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잘 공개되고 있을까요? 또 가장 잘 공개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잘 공개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선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한다. 라는 의미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언제, 누구와,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관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모두 다른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명시되어있는 집행금액, 사용일자는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집행처, 집행대상, 집행구분(카드/현금), 집행인원, 공개범위, 공개주기 등을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 현황>

기관명

기관장 이름

집행처

(업종/상호이름)

집행대상

집행구분

(현금/카드)

인원

공개범위

(,,분기)

공개주기

대통령비서실

이병기

x

x

x

x

반기

반기

국가안보실

김관진

x

x

x

x

반기

반기

대통령경호실

박흥렬

x

x

x

x

감사원

황찬현

x

x

x

x

반기

반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x

x

x

x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박찬봉

x

x

x

x

국무총리비서실

최민호

x

x

x

x

반기

반기

국민안전처

박인용

x

x

x

x

인사혁신처

이근면

x

x

x

x

법제처

제정부

x

x

o

x

국가보훈처

박승춘

x

x

x

x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x

x

x

x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x

x

x

x

분기

금융위원회

임종룡

x

x

x

x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x

x

x

x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x

x

x

x

분기

기획재정부

최경환

x

x

x

x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o(o/x)

x

x

x

교육부

황우여

x

x

x

x

외교부

윤병세

x

x

x

x

분기

통일부

홍용표

x

x

x

x

법무부

김현웅

x

x

x

x

국방부

한민구

x

x

x

x

행정자치부

정종섭

o(o/o)

x

o

x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x

x

x

x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x

x

x

x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x

x

x

x

분기

보건복지부

문형표

x

x

o

x

환경부

윤성규

x

x

x

x

고용노동부

이기권

x

x

x

x

여성가족부

김희정

x

x

x

x

국토교통부

유일호

x

x

x

x

분기

해양수산부

유기준

x

x

x

x

분기

한국국방연구원

한홍전

x

x

x

x

국세청

임환수

x

x

x

x

관세청

김낙회

x

x

x

x

분기

조달청

김상규

x

x

x

x

통계청

유경준

x

x

x

x

대검찰청

김진태

x

x

x

x

분기

병무청

박창명

x

x

x

x

방위사업청

장명진

x

x

x

x

경찰청

강신명

o(o/o)

x

o

x

농촌진흥청

이양호

x

x

x

x

문화재청

나선화

o(o/o)

o

x

o

산림청

신원섭

x

x

x

x

중소기업청

한정화

x

x

x

x

특허청

최동규

x

x

x

x

기상청

고윤화

x

x

x

x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x

x

x

x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x

x

x

x

분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x

x

x

x


위 표는 중앙 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 현황입니다. 공개가 많이 된 곳으론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


<경찰청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문화재청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경찰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사용처, 집행 방법 등을 공개하였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사용처, 인원,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의 경우 사용시간을 중앙 행정기관 중에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밤늦게 업무추진비를 사용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행자부의 집행시간을 밝힌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인원만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불모지는 과연 어디?


이번엔 최악의 공개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실,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었습니다. 집행처는 물론이고, 집행구분, 집행대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업무추진비를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경우 금액, 목적만을 기재하였을뿐 언제 사용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기재하여, 집행액과 내역만 공개만 하고있습니다. 또 2008년 업무집행비 공개이후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업무추진비, 하나의 업무추진비 통일안 필요


업무추진비는 모두 공공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지만, 공개 현황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집행 장소, 인원, 집행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업무추진비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인원을 기재한곳은 문화재청 한곳에 불과 하였고, 집행처를 밝힌 곳은 4군데에 불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누구와 어디서 사용했는지, 현금인지 카드인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되는 것일 까요?

정부차원에서 업무추진비 통일안을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