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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opengirok 2018. 5. 30. 08:56

 

동작구의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당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타 의원(행정재무위원장)의 사용 내역을 김현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의 사용 내역으로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공개 자료 링크)

따라서 동작구의회 김현상 의원은 2017년 2월 해외 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소 처리 합니다.

(2022년 4월 13일)


 

#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14개의 자치구에서 해외출장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해외연수기간


의원명


의장단 구분


해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시


시분값


집행처 명


집행처 주소


집행금액


집행내역 및 목적


동작구


2017.


2. 2


~ 2. 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2017-02-03


-


포베이이수점


-


41,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5


-


안동장


-


239,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7


-


장위동유성집


-


485,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강남구


2014.


10.24


~11.02


김명옥


의장


2014-10-27


20:56:44


갈릴리횟집


강원 속초시 장사동


533,000


복지도시위원회 워크숍 간담회


서대문구


2017.


9. 18


~ 9. 26


김호진


의장


2017-09-19


20:49:16


경복궁서교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7


24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1


19:22:33


호천식당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45


28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2


19:50:47


형제수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288,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13:01:11


벽제갈비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 22


245,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20:12:00


알리아미치 (AGLI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0


122,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 동작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 서대문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특히 서대문구 하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호진의원은 2017년 이탈리아 연수기간 중 점심, 저녁시간대 한국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만 총 1,193,000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남구 상반기 의장인 김명옥 의원은 해외출장기간에 강원도 속초의 횟집에서 533,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현상 동작구 복지건설위원장 또한 2017년 해외출장기간동안 식당에서 765,000원의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 연수기간 의원명 직위 횟수 금액
강북구 2014-11-14~2014-11-18 이영심 운영위원장 3 116,000
강남구 2014-10-24~2014-11-02 김명옥 의장 1 533,000
강서구 2016-09-26~2016-10-03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 4 119,800
관악구 2014-11-04~2014-11-08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 1 105,000
관악구 2016-05-18~2016-05-23 이성심 의장 1 34,000
관악구 2017-06-27~2017-07-04 권오식 의회운영위원장 1 77,000
노원구 2016-10-24~2016-10-29 이경철 보건복지위원장 1 100,000
동작구 2014-11-04~2014-11-08 황동혁 부의장 2 290,000
동작구 2017-02-02~2017-02-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3 765,000
서대문구 2015-03-11~2015-03-16 김호진 운영위원장 1 44000
서대문구 2017-09-18~2017-09-26 김호진 의장 5 1,193,000
서초구 2014-11-12~2014-11-15 권영중 부의장 1 63,000
성동구 2015-09-08~2015-09-11 박경준 의장 1 24,500
성동구 2016-10-31~2016-11-05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 2 36,000
성북구 2015-04-08~2015-04-17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 1 56,0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이성자 행정보건위원장 4 380,1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유영수 운영위원장 2 11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1 38,700
양천구 2015-11-09~2015-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2 10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 1 55,000
양천구 2015-11-02~2015-11-06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 1 60,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전희수 의장 1 274,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 1 61,000
영등포구 2017-10-29~2017-11-03 이용주 의장 1 389,000
종로구 2015-01-28~2015-02-02 이재광 부의장 2 160,000

※ 세부 사용내역은 구글 스프레드시트(클릭)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단 해외출장기간 동안 대부분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이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목적과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행사유는 ‘업무의 유대비용’, ‘회의 및 간담회’ 등 형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남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클릭)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몸은 해외에, 카드는 국내에

의원의 몸은 해외에 있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는 국내에서 긁히는 ‘원격결제’도 발견됐다. 영등포구의회의 이아무개 의장은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 그런데 10월 30일에 해외에 있어야 할 이 의장은 서울 영등포의 ‘당산부대명태마을’에서 38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 의장은 <한겨레>에 수행직원의 격려차 ‘대리결제’를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해외 출장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 한 번 하라고 업무추진비 결제를 허락했다”면서 “해외 갈 때는 카드를 놔두고 간다”고 말했다. 행자부 담당자는 “업추비는 의장들의 직원이 아닌 의장이 공무 수행에 사용하는 돈이다. 대리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의 김아무개 의장도 이탈리아 출장 중에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김 의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갈빗집, 횟집 등에서 119만3천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끝나고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 수행 비서가 나중에 가서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일종의 ‘외상값’을 수행 비서가 의장 출장 중에 뒤늦게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대리결제’들은 모두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다. 9월25일의 경우 오후 1시께 서대문구의 갈빗집에서 24만5천원이, 저녁 8시께 서대문구의 레스토랑에서 12만2천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 왜 수행 비서가 외상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굳이 점심, 저녁 시간에 결제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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