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 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업무추진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이중결재의 꼼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2014/06/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2/02/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 사진출처 : 연합뉴스(클릭)

자치구	구분	일자	시분값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 및 내용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7:23:13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길	300,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9:09:00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길	250,000	사무국 직원 정년퇴임 격려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11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401,5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00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363,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0:02	가왕생고기	-	312,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2:18	가왕생고기	-	200,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300,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267,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번 서울 25개 기초의회 역시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끊어 쓰기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식당에서 적게는 11초 간격, 길게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두 번 나누어 결재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50만원 이상 결재내역 건수	합계액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	공개 사례
강남구	58건	42,773,300	공개	철원군 의회, 부의장 등 구의원, 의정팀장 등 사무국직원
강동구	26건	18,645,450	없음
강북구	15건	30,047,500	없음
강서구	18건	13,957,800	공개	- 의원18명,타구의원8명 -강서구의회의원20명,수행직원6명
관악구	48건	36,599,120	없음
광진구	0건	-	-
구로구	4건	2,385,800	없음
금천구	3건	2,638,000	없음
노원구	6건	3,472,000	없음
도봉구	6건	4,171,000	없음
동대문구	8건	6,605,310	없음
동작구	0건	-	-
마포구	2건	1,008,000	공개	의장, 사무국직원, 마포경찰서장 등 17명
서대문구	1건	632,000	없음
서초구	3건	2,132,200	없음
성동구	2건	1,166,500	없음
성북구	0건	-	-
송파구	1건	900,000	없음
양천구	3건	1,511,500	없음
영등포구	4건	3,931,460	없음
용산구	1건	522,000	없음
은평구	13건	10,358,000	공개	의원 및 직원 명단 공개함
종로구	0건	-	-
중구	4건	2,876,720	없음
중랑구	3건	1,645,000	없음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집행을 막고,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5개 기초의회 중 21개 기초의회에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존재하지만, 이중 17개 자치구의회는 주된 상대방이 표기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나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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