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000만원 지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5. 10:32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본관 앞을 점거하고 있던 민노당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촛불 집회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연행되는 등 곳곳에 우울한 소식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올 한해 최고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공장들이 감산을 하고 직원들의 정리해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놀랄만한 기사하나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있었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 2,000만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용은  LCD TV 등 방송장비와 음향기기(앰프)를 빌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앰프 전문가들의 반응도 한심하다는 반응입니다. “청중이 500여명인 음악콘서트에 쓰이는 고급 앰프 대여료도 200만원선이고 최고급일 경우 500만원 이하”라며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이 내용은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대통령업무보고 소요경비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한심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국민에게 대통령업무보고 소요경비내역을 공개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 장관 말대로 돈을 원대로 쓰는데 방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더 한심한 것은 이 내용과 관련해 세계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기획재정부의 반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영빈관에 비치된 음향시설을 사용했을 뿐 별도로 계약한 바 없다. 소요 예산 명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런 반응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것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체 관계자들의 멘트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위 보도에 대해서 1월 6일 현재까지 어떠한 반
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새해 아침부터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께 보고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 볼까요?

그리고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비공개로 일관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따라 더 답답하고, 춥게 느껴집니다.

(세계일보 보도 전문)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081230004613&subctg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