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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광장/활동소식

[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방문한 기관이나 면담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이 미국 선거제도를 연구이지만, 정작 방문한 곳은 라스베거스 관광청과 실리콘밸리입니다. 결과보고서 또한 국내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검색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위원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뉴스타파와 YTN에서 공동 보도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책연구위원의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19년 11월 6일부터 뉴스타파 머니트레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6 더불어민주당 출장계획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출장계획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②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 연구?(바로가기 클릭)

2016 새누리당 출장계획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2016 새누리당 결과보고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③ '건물 구경하러 출장'...연말 예산 털어쓰기(바로가기 클릭)

2017 더불어민주당 3팀 결과보고서(싱가포르, 2017.12.21.~2017.12.24.).pdf

2017 더불어민주당 3팀 계획서(싱가포르, 2017.12.21.~2017.12.24.).pdf

2018 더불어민주당 2팀 결과보고서(태국, 2018.12.18.~2018.12.22.).pdf

2018 더불어민주당 2팀 계획서(태국, 2018.12.18.~2018.12.22.).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 '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④ 일본에서 배운다?…실상은 관광지·전범기업 방문(바로가기 클릭)

2016 국민의당 결과보고서(일본, 2016.12.20.~2016.12.24.).pdf

2016 국민의당 계획서(일본, 2016.12.20.~2016.12.24.).pdf

2017 국민의당 결과보고서(일본, 2017.12.18.~2017.12.21.).pdf

2017 국민의당 계획서(일본, 2017.12.18.~2017.12.21.).pdf

2017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일본북해도, 2017.05.21.~2017.05.24.).pdf

2017 더불어민주당 1팀 계획서(일본북해도, 2017.05.21.~2017.05.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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