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이제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진압 결과도 공개해야한다.

opengirok 2009. 1. 23. 14:39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관 부상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불법집회인것일까??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가리켜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집회시위를 말한다고 깔끔하게 대답을 주고 있다;;;;

절대로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대답이다.


통계청 e나라지표 참고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집회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1% 미만에 달한다.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수도 공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앞으로 준법시위문화를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를 분야별로도 나누어 그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고 있다.


구 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1-6월

회 수

12,832

1,921

4,484

1,426

5,001

인 원

1,391,312

187,831

381,959

515,703

305,819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569,841

541,837

987,546

359,812

680,646

이 두 자료의 통계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지만,,놀랍게도 참가인원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다. 그 수많은 집회마다 일일이 놀이공원의 인원체크 똑딱이같은 것을 눌러가며 인원을 체크한 것일까? 1명단위의 사람까지 모두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수로 저 사람들을 세어본 것일까? 한줄로 길게 세워 번호표를 나누어주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다.)

우리나라 경찰들의 정보력에 다시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겠다.

경찰의 이러한 세밀한 정보력이면 분명 집회시위 도중 부상을 당한 시민들의 숫자 역시 모두 헤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집회시위도중 부상당한 시민들의 숫자는 통계되어있지 않다.

"우리 이만큼 맞았어"라고만 알려주고 "우리도 이만큼 때렸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촛불정국부터 몇일전의 용산참사까지,,,,생존권을 위한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공권력의 강경진압 역시 문제시되어 왔다.
결국 어둡고 추운 겨울 새벽에, 제대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철거민들이 화마에 휩싸여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참사로 인해 집압을 하던 젊은 경찰의 목숨 역시 잃게 만들었다.

불법폭력시위가 문제의 옳은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공권력의 폭력진압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강경진압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앞으로 시위문화 관리를 위해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경찰 및 불법집회 횟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더이상 자신들의 피해 상황만 알릴때가 아니다. 그러기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은 그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자료도 조사하고, 공개하여 더 이상 이번 참극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안도록 하는 자료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