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현황 업종별로 살펴보니

2007년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망을 피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노동부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남재량)에서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비정규직 법 시행의 효과를 다양한 업종별로 분석함으로써 업종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는 어떨까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제조업이 27.1%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비중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비중보다 크게 낮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비해 정규직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음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업종분포표>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7.3	2008.3
전체 (천명)	4,606	5,394	5,482	5,457	5,703	5,445	5,773	5,638
농업 및 임업	93	97	105	90	92	89	117	85
어 업	10	11	12	8	8	9	18	16
광 업	1	3	2	2	3	2	2	3
제 조 업	601	842	728	704	715	579	758	69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9	16	13	11	9	8	11	11
건설업	837	822	838	786	807	767	893	811
도소매업	578	656	653	614	651	633	667	676
숙박 및 음식점업	401	452	540	438	457	433	420	434
운수업	109	170	165	159	166	137	177	160
통신업	52	63	63	62	52	49	64	52
금융 및 보험업	278	302	321	379	379	346	371	38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4	116	127	114	115	106	111	96
사업서비스업	567	707	738	818	980	965	915	96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8	171	170	194	196	206	181	176
교육 서비스업	367	443	458	479	457	469	462	44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2	148	156	160	179	207	165	18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03	106	131	146	132	147	124	13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41	179	163	182	193	207	205	207
가사 서비스업	109	82	96	107	108	83	107	101
국제 및 외국기관	5	7	3	5	4	2	4	2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 및 임업	2.0	1.8	1.9	1.7	1.6	1.6	2.0	1.5
어 업	0.2	0.2	0.2	0.2	0.1	0.2	0.3	0.3
광 업	0.0	0.1	0.0	0.0	0.1	0.0	0.0	0.0
제 조 업	13.0	15.6	13.3	12.9	12.5	10.6	13.1	12.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2	0.3	0.2	0.2	0.2	0.2	0.2	0.2
건설업	18.2	15.2	15.3	14.4	14.2	14.1	15.5	14.4
도소매업	12.6	12.2	11.9	11.3	11.4	11.6	11.6	12.0
숙박 및 음식점업	8.7	8.4	9.8	8.0	8.0	7.9	7.3	7.7
운수업	2.4	3.2	3.0	2.9	2.9	2.5	3.1	2.8
통신업	1.1	1.2	1.1	1.1	0.9	0.9	1.1	0.9
금융 및 보험업	6.0	5.6	5.9	6.9	6.6	6.4	6.4	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	2.1	2.3	2.1	2.0	1.9	1.9	1.7
사업서비스업	12.3	13.1	13.5	15.0	17.2	17.7	15.9	17.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2	3.2	3.1	3.6	3.4	3.8	3.1	3.1
교육 서비스업	8.0	8.2	8.3	8.8	8.0	8.6	8.0	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2.7	2.8	2.9	3.1	3.8	2.9	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2.2	2.0	2.4	2.7	2.3	2.7	2.2	2.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	3.3	3.0	3.3	3.4	3.8	3.6	3.7
가사 서비스업	2.4	1.5	1.8	2.0	1.9	1.5	1.8	1.8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1	0.1	0.1	0.0	0.1	0.0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조업 비중은 낮게 나타났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0~15% 정도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정규직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요.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의 비중은 14~18%로 정규직의 5%에 비해 상당한 차이입니다. 비정규직 가운데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 역시 12~17%로 정규직의 6~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형태별 업종분포>

기간제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의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낮음. - 반면 건설업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음. - 그리고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한시근로 전체와 비슷하였으나 다소 높아졌음.
반복갱신	- 제조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음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유사하나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한시근로 전체에 비해 낮음.
계속근무불가	- 제조업의 비중은 다소 높고 도소매업의 비중도 높은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매우 높음. - 반면 건설업의 비중은 낮고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낮음
시간제	- 비정규직 전체의 업종분포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음 - 숙박 및 음식접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남
비전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 도소매업의 비중은 유사하나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높음.
파견	-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종사자의 비중이 6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음. - 파견근로자의 업종 분포가 도소매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현상은 중요한 특징임.
용역	- 용역노동자의 90% 이상이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 용역직 가운데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2003년 33만명에서 2008년(8월) 59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수형태	- 주로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 종사비중을 모두 합하면 60~70%에 이름. - 특히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비중은 2003년 26.6%에서 2008년(8월) 38.7%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
일일호출	- 일일호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업에 크게 치우쳐 있음.
가내노동	- 절반가량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업 종사 비중도 높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분석(용역결과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