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다.

opengirok 2009. 4. 28. 14:30

지검별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출처: 법무부)

구분

기간별

청구

발부

판사기각

2003(1-12)

(100%)

108,629

(86.2)

93,594

(13.6)

14,869

검사

(100%)

9,192

(88.5)

8,137

(10.9)

1,005

사경

(100%)

99,437

(85.9)

85,457

(13.9)

13,864

2004(1-12)

(100%)

100,586

(85.1)

85,583

(14.8)

14,983

검사

(100%)

8,179

(86.8)

7,098

(13.3)

1,093

사경

(100%)

92,407

(84.9)

78,485

(15.0)

13,890

2005(1-12)

(100%)

73,799

(87.1)

64,294

(13.1)

9,744

검사

(100%)

6,753

(86.4)

5,837

(13.8)

941

사경

(100%)

67,046

(87.2)

58,457

(13.0)

8,803

2006(1-12)

(100%)

61,766

(83.3)

51,482

(16.5)

10,223

검사

(100%)

6,664

(82.5)

5,497

(17.2)

1,150

사경

(100%)

55,102

(83.5)

45,985

(16.4)

9,073

2007(1-12)

(100%)

58,911

(78.2)

46,061

(21.8)

12,901

검사

(100%)

5,901

(78.9)

4,653

(21.4)

1,270

사경

(100%)

53,010

(78.1)

41,408

(21.8)

11,631

2008(1-7)

(100%)

31,806

(75.3)

23,957

(23.9)

7,670

검사

(100%)

3,337

(76.5)

2,554

(22.2)

748

사경

(100%)

28,469

(75.2)

21,403

(24.1)

6,922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발부 비율 및 기각율 현황입니다. 2003년 이후에 판사 기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3.6% 정도의 기각률을 보였으나 2008년도 전반기에는 무려 23.9%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검찰에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속영장 청구는 한 사람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