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추징금, 제대로 걷히고 있나?

2006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이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돈세탁 의심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2005년 한해동안 1만 345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수로만 해도 이정도니, 실제로 세탁이 되는 자금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액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추징금 빅3 현황만 봐도 수십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추징금만 제대로 걷혀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돈세탁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에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네요.


2006년 설치된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전담반에서는 총 3800 여 억원을 몰수 및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청 범죄수익 환수 실적>

구분	범죄수익규제법상 자금세탁 기소 건수	몰수․추징보전건수	몰수․추징보전액수
2006년	47건	472건	2,383억원
2007년	60건	507건	541억원
2008년 1월～7월	45건	366건	90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