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검,경찰 국민의 알권리 나몰라라!

opengirok 2009. 6. 15. 18:35

검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06년~2008년 검찰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 및 각 지방 검찰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율은 2006년 38%, 2007년 40%였던 것에 비해 2008년의 공개율은 22%로 2년 사이에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 검찰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청구
건수

공개
건수

공개
비율

대검찰청

214

45

21%

270

77

29%

994

133

13%

광주지방검찰청

16

9

56%

52

26

50%

90

28

31%

전주지방검찰청

22

11

50%

68

29

43%

50

21

42%

제주지방검찰청

2

1

50%

8

3

38%

7

2

29%

대구지방검찰청

37

17

46%

71

32

45%

135

51

38%

대전지방검찰청

36

22

61%

71

31

44%

107

35

33%

청주지방검찰청

18

7

39%

18

7

39%

53

10

19%

부산지방검찰청

40

7

18%

73

38

52%

93

37

40%

울산지방검찰청

12

5

42%

8

3

38%

31

10

32%

창원지방검찰청

24

9

38%

33

17

52%

86

26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

4

40%

11

3

27%

48

15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1

11

52%

31

7

23%

47

11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

2

33%

27

10

37%

55

11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

1

17%

11

2

18%

50

13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

67

67%

186

95

51%

262

106

40%

수원지방검찰청

28

9

32%

45

18

40%

171

36

21%

의정부지방검찰청

12

3

25%

35

11

31%

97

25

26%

인천지방검찰청

35

8

23%

29

7

24%

99

34

34%

춘천지방검찰청

22

11

50%

12

5

42%

354

14

4%

661

249

38%

1059

421

40%

2829

618

22%

* 청구 건수에 기타 및 취하건수 포함되어 있음

이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년의 정보공개율이 21%, 2007년에는 29%였던 것에 반해 지난해의 공개율은 겨우 13%에 그쳐 대다수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2006년 50%의 정보공개율을 보인 춘천지검은 2008년에는 전체 청구건수 중 단 4%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보공개율 감소 현상은 2008년도부터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검찰이 국민들의 알권리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신미지 간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 정부와 기관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경찰의 정보공개율도 2006년 80%, 2007년 77%였던 것에 비해 지난 2008년에는 64%로 공개율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 비밀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다.


 
<표2> 경찰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6년

6,738

6,409

4,341

1,016

1,052

2

327

2007년

9,130

8,551

5,656

1,345

1,550

0

579

2008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모두 2008년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에 대해 이처럼 비공개로 일관하는 한 검찰과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것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