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매년 60만건 고소장 접수, 고소공화국?

우리는 형사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한 해동안 몇 건이나 고소를 할까요?

대검찰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려 60만건 가까이 고소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건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4년으로 무려 62만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2008년에도 58만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법률적으로 재판에 붙여지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대검찰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은 2008년도에 3만3천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식(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재판은 7만여건 정도가 됩니다.

총 합쳐서 10만건 정도가 재판에 붙여지고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되는군요

2008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85,857명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급증(2007년도 25,027명에서 2008년도 90,979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검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소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09년도에는 고소장 접수가 확 줄기를 바랍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cf. 고발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