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산 명태에서 9월 한 달간, 정부의 표현으로 '극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무려 '6차례' 검출되었다 (사진: SBS뉴스) 후쿠시만 원전 사태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방사성 물질이 처음 검출 되었던 4월 18일 활백합 검출치(방사성 요오드 14 Bq/Kg, 방사성 세슘 6 Bq/Kg)에 비해 방사성 세슘이 16배나 많은 97.9 Bq/Kg이 검출되어 불안을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수치를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9월 2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및 검출..

얼마전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산업계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출범하는 대통령산하 직속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과 함께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해 함께원자력기술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대안에너지가 될 수 없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원자력관련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지어지고 있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법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원자력법의 일부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영화 도가니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굶기고, 감금하고, 폭행, 폭언,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 악몽같은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버젓이 학교에서 다시 교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또 쉬쉬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 청각장애인학교(인화학교)에서 수십여년전에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하고 감금시켜 굶기다가 죽자 생매장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조두순사건, 2010년 김길태사건으로 아동을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 가해자처벌에 사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FTA에 관한 정보의 불투명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한미 FTA가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온갖 정보들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전문가들이 실익이 거의 없다고, 심지어는 매국적 협정이라고 평가받은 협정문만 덩그러니 던져놓고 “FTA 만이 살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식의 이념적 선전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도 없이 구호만 존재하는 정부의 FTA 홍보. 더 이상 FTA는 정책이 아닌 이념이자 교리이다. “미국이 됐건 EU가 됐건 선진국과 FTA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교역 확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이 100% 손해..

"띠링띠링~ 고객님은 당일 이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십니다." 이런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저도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ㅇㅇㅇ캐피탈, ㅇㅇ카드, ㅇㅇ은행, 가입한 적도 없는 곳에서 이런문자를 받으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건 둘째치고라도,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드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요. 네이트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기업, 은행 등의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 연이어 발생했고, 게다가 얼마 전 다른 곳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공사 및 민간기관에 제공한 것이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이 더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년여간 공공 및 민간기관에 모두 3억여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중 민간기관 29개 채권추심기관이 받아간 ..

인천에서 소방헬기로 보유한 미국 BELL社의 BELL230. 2010년 수리비는 자그만치 8억 1626만원, 부품비는 7546만원. 이걸 어째야 하나.. 인천은 고민이 많겠다. 소방헬기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불을 끄거나 사람들을 구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전에 전국 소방헬기 편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헌데 대전, 충남, 제주에는 소방헬기가 없었던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 "대전 충남 제주엔 소방헬기 한 대도 없어" 이번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소방헬기의 수리비와 부품비가 얼마나 드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2009년~2010년까지 2년간 소방헬기의 수리비와 부품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안철수 바람’이 거세다. 전국의 대학가를 돌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멘토 역할을 하던 그가 정치에 의지를 보이자 순식간에 대권후보가 돼버렸다. 이를 두고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가 안철수라는 아이콘을 만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세대별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안철수씨에게 열광하는 세대는 청년들이다. 안철수씨는 20, 30대에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이 안철수씨로 인해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청년들은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청소년기에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보니 OECD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