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주식도 오르고 환율도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좋아질 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 스러운 상황인데요. 금융위기가 깊어지는 지난 2008년 12월을 최저점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 이런 현상은 서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상승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적체된 물량들이 해소되면서 0.2%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

4월의 살림살이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3,388,895 지 출 급여 2,300,000 4월분 건강/연금보험 부담금 186,180 복리후생비 46,950 사업비 109,000 여비교통비 28,320 임차 및 관리비 700,000 지급수수료 111,100 통신비 45,870 회의비 132,000 계 수입계 3,388,895 지출계 3,659,960 총 계 -271,065

요즘 KBS 남자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드라마에 빠진다는거 쉬운거 아닌데 이상하게 챙겨보게 되더군요. 작가가 MBC 여명의 눈동자, SBS 모래시계를 썼던 송지나 작가라 애초부터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조금씩 패러디하고 가끔은 비꼬는 투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탄탄 연기력도 볼만 하더군요. 이번 주 (5월 4일, 5일)에도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요. 특히 철거민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철거지역과 경찰의 유착관계, 용역과 철거민의 대립, 업자들이 철거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생각이 났다면 약간 오바한 것일까요? 송지나 작가의 특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잘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극본..

얼마 전 2008년 공공기관 기관 장 연봉 중 가장 많은 곳이 "한국거래소"(7억9천만원)라고 밝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명 인원현황 재무현황(기관고유) 수입/지출 상근임원연봉 임원(상임) 직원(정원) 자산 부채 자본 기관장 감사 이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49 4,276 3,081 1,195 18,600 37 0 7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2 190 1,308 2,872 -1,564 7,904 54 72 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9 2,905 1,208 1,697 8,869 0 0 0 기초전력연구원 1 41 20,517 10,628 9,889 21,615 2..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참여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힌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경찰과 검찰이 서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지요. 그 당시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던 경찰 중 친하게 지내던 분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로 많은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얘기는 "경찰은 과거와 달라졌다", "경찰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70-80년대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 분의 확신의 찬 목소리에 가끔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던 히 노력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요즘 성인이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연간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08년 한해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무려 464조 2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도 413조 8천억에 비해 50조나 사용량이 증가했는데요. 경제는 불경기라고 하는데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니 부실이 걱정 되네요. 이런 부실우려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 자금조달상황 및 비용수익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미사용 한도 약정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한도정책 및 소비자 보호의 적..

오늘은 어린이 날이네요. 위에 예쁜 아기는 저의 부부(전진한)의 둘째[민우(민중의 벗)]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두달 쯤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이쁘네요. 자식 자랑하면 머라고 하더니 제가 그 짝입니다. ㅎㅎㅎ 지금은 우리 부부와 떨어져 대구에 있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내와 저는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2년쯤 대구에서 자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기를 앞으로 2년동안 한달에 한 두번 정도만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있다가 내려가면 목을 가누고, 담달에 가면 몸을 뒤집어서 우리 부부를 반겨 주겠지요. 5월에 피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젠가 부터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는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지출 내역의 공개냐 비공개냐를 둘러싸고 자치단체마다 논란의 핵심이 돼 왔다.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이 4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받아낼 수있었다.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는 이미 정부 방침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당연한 조치지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은 일단 시간끌기로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철저히 감추고 있다. 너무나 만연해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비공개 자체가 당연해보이지만, 업무추진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

※기준연도 : 2008년 결산 기준 (인원단위 : 명, 금액단위 : 백만원) 2008년도 공기업 중 연봉이 가장 많았던 직장은 어디일까요? 알리오(www.alio.go.kr)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한국거래소 라는 곳입니다. (주)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기존 4개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1월27일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곳이 다른 거대한 공기업을 제치고 임원 연봉에서 1위를 차지했네요. 게다가 직원들 평균임금도 9천2백만원 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다가 여러 ..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어느 기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강원도내 골프장 숫자가 100개에 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골프장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골프장을 합치면 제주도의 골프장도 이미 40개를 넘어섰다’고 필자가 말했더니, 이제는 그 기자분이 놀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참으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숫자는 440개에 달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1개였던 골프장 숫자가 불과 5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영ㆍ호남 할 것없이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