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시절 청와대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MB측은 '기록을 가져간 건 실수다' 라고 했다죠.. 이와 관련해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조목조목 따져 주었습니다. MBC [양지열의시선집중] "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30~09:00)■ 진행 : 양지열 변호사■ 대담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는 건 소가 웃을 일-대통령기록물, 유형 상관 없이 외부 반출 안 돼-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이익과 연관 있지 않았을까-MB, 비밀 기록 안 남겨…검찰 수사에 지장 없을 것-관리법 위반이..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 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문제입니다. 2014/05/08 - [오늘의정..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진임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의원 같은 한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취재 인터뷰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말 합니다. 국회의원들 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숨은 기록 공개 목적 센터 설립/10년간 공적정보 청구 운동 벌여/기관들 '입맛대로 공개' 관행 여전/구체적 처벌 조항 없는게 큰 원인/기록은 역사.. 권력자들 은폐 속성/정보공개제도 더 알리도록 온힘 한국 남성에게 재입대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런 꿈이라도 꾼 날이면 ‘악몽’에 시달렸다며 몸서리를 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기록이 사라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제시한 사례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록은 세금 납부, 은행 거래, 부동산 매매 등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기록은 강한 폭발력도 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전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보공개정책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참고. 드디어 그 첫 시도가 지난해 말에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제도의 바탕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일부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것입니다.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키며 투명한 정부에 대한 비젼을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너무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도 개정안..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1월 2일부로 강성국 활동가를 새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 부탁드립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활동가입니다.한 없이 부족한 능력과 초라한 인품, 타고난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시민사회의 보석 같은 조직의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지난 10년 간 한 결 같이 정보공개센터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시고 있는 회원님들과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지켜봐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그야말로 벌거벗은 듯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새 인사소식을 전합니다.올 해는 우리 정보공개..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정보공개센터 1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1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계정지출11,201,780회비cms출금11,131,780 자동이체70,0002,910,000후원금 3,000,000사업지원(바보의나눔_지정기탁) 급여(운영비지출7,250,420원)10,250,420(사업지원지출3,000,000원)4대보험국민건강599,3001,715,110국민연금822,940고용보험173,980산재보험118,890임차및관리비=전기세(72,140원)포함1,222,140사업비-복리후생비165,970운영비사무용품비22,300..

정보공개센터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0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수입계정지출10,019,420회비cms출금9,939,420 자동이체80,00020,787,000후원금 40사업지원(서울NPO지원센터) 급여10,250,4204대보험국민건강1,156,8002,201,370국민연금822,940고용보험131,650산재보험89,980임차및관리비=전기세(89050원)포함1,239,050사업비811,190복리후생비3,461,900운영비사무용품비64,200716,971여비교통비45,260지급수수료192,511잡지출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