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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들이 오찬에 쓰인 예산 알면 중대한 국익 침해?

지난 8월,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했던 청와대 오찬의 메뉴가 논란이 되었죠. 이날 오찬에는 이정현 신임대표가 좋아한다는 평양냉명을 비롯해 초고가 식재료인 송로버섯, 샥스핀찜, 캐비어샐러드, 바닷가재 등 그야말로 초호화 메뉴들이 올라왔는데요, 가격을 환산해 보면 1인당 5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뭇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 누진세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더위를 버티고 있었던 서민 단체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식사비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식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요리팀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 식사에 한정되어 있고, 오찬이나 만찬 등은 ..

정보공개센터 8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것! 언제나 든든하게 정보공개센터를 지켜주시는 에너지 여러분!정보공개센터가 8번째 후원회원의 밤을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해온지도 어언 8년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에너지 여러분의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에도,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부3.0을 말하면서도 날로 심해지고만 있는 정부의 정보독점주의 앞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법 개정으로, 소송으로, 교육으로 더 강력한 알권리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7일,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해주세요. 따끔한..

공지/활동 2016.09.12

2016년 6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6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9,607,720원/자동이체회비: 170,000원)9,841,335잡수입63,615지 출급여 5,584,3004대보험국민건강437,5001,194,370국민연금582,280고용보험103,730산재보험70,860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66,580원)포함1,216,580사업비 379,490복리후생비181,450사무용품비107,850여비교통비42,200지급수수료 (문자발송료 포함)155,810잡지출10..

공지/재정 2016.09.08

2016년 5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4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5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9,791,400원/자동이체회비: 50,000원)9,841,400지 출급여 6,448,7004대보험국민건강588,1601,424,060국민연금582,280고용보험150,460산재보험103,160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89,610원)포함1,239,610사업비 588,000복리후생비3,301,000사무용품비77,000여비교통비21,700지급수수료 (문자발송료 포함)136,420회의비 121,000교육..

공지/재정 2016.09.08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

8주년 후원의 밤을 준비하며 에너지분들께 드리는 글

여름 끝자락의 몽니에도, 가을은 이미 제 맘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과 함께 할 후원회원의 밤 때문입니다. 지난 봄의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지난 여름의 뜨거웠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2016년, 정보공개센터는 안주하지 않고자, 멈추지 않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에너지 여러분이 나누어주시는 마음에 부끄럽지 않고자 더욱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보공개교육과 연구를 고민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국정원, 경찰청, 교육부 등 권력기관과의 소송에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변화와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은 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두렵고, 여전히 ..

공지/활동 2016.09.05

정보공개센터의 새 식구를 찾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1명※ 2016년 10월 – 2017년 5월까지(정규직과 동일임금)※ 2017년 6월부터 정규직 전환 고용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

공지/활동 2016.08.30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

세월호 기록, 한 조각도 버리지 말라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두 해 동안 진실에 다가서는 모든 것을 감추고, 덮고, 막아섰던 그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에 맞선 우리의 무기는 기억이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기억을 담는 모든 기록은 소중하다. 특히, 세월호의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정부 기관들이 남긴 기록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열쇠다. 그런데 그 기록이 위태롭다. 위기의 징조는 참사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목록이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해경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해경이 출동..

도착하지 못한 구조신호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 끔찍한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심리적 지점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무력함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곳이라는 믿기 싫은 사실을 너무 빨리 깨달아야만 했다는 의미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과 같던 그 오래된 계약을 더 이상 전과 같이 믿을 수 없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