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

일당 7만 원에 방사능 피폭, 이런 알바도 있다핵발전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파랗다는 표현보다는 검푸르다는 표현이 더 적합했던 죽변의 바다. 6일째 자전거여행 중인 세 명의 청년들을 만났던 고즈넉한 임랑해변,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파랗던 정자해변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나아해변. 울진, 고리, 월성 핵발전소로 가는 길. 늘 예상치 못한 풍경들을 마주했다. 발전방식의 특성상 바닷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작은 마을 골목골목을 지나 그 거대한 건물이 보일 즈음 바닷가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미안했고, 먹먹한 느낌이었다. ▲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풍경 속 또 하나의 공통점은 늘 그렇듯 송전탑이다. 월성핵발전소와 송전탑이..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4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민변은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발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필진 명단을 밝혀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이어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지만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

여덟번째 정기총회를 준비하며 에너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오늘로 2688일이 지났습니다. 창립을 준비한 시간들까지 하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후원을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의 후원에너지가 되어 주신 분들이 1158명입니다.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함께 한 시간도, 함께 한 사람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보다 우연한 기회들 덕분에 관심을 받고 성장해 온 것도 맞습니다. 후원을 중단하시겠다는 연락을 받거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계획하던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때면 지친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예전 같지 않다." "요즘엔 열심히 하지 않..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정진임 사무국장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10여 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유독가스 불산이 다량 누출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대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입원했으며, 1만2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후 주민보상액은 380억 원에 달했다. 충청남도 당진 교로2리는 765kV와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마을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회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

기부금 영수증 신청 양식 작성하기 클릭 로드 중...

(사진: news1 이재명 기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20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이 확정된 직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② 제9조제1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김기리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공개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교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함을 덕분에 배웠습니다. 교육 이후 정보공개교육의 실천과제로 세종대학교(이하 세종대)에 "학교 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입점업체에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고, 이 내용은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분공개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월에 제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처음 접수할 당시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어디로 접수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전화로 문의했었습니다. 당시 세종대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해진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