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익산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 익산시 여성의 전화에서 2008년도 익산시 시의원 연수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기록입니다. 각 분과위 의원들 마다 인도, 몽골, 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7-8명이 다녀왔고, 평균 비용이 1,300 만원이 되는군요. 의외로 비용은 많이 쓰지 않았는데 예산 항목을 나눠서 공개하지 않고 전체 비용만 공개해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몽골 일정을 보면 여행목적으로 농업, 산업, 건설, 관광분야 자료 수집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세워놓았습니다. 일정도 전용차량으로 문화관광체험, 유목민의 집 방문, 야외박물관 및 전통용품 전시관람, 몽고 전통 춤 관람 등의 일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 여행일정도 모호하기만 합니다. 지방의원들이..

대전시 유성구 공무원들은 어느 곳에서 밥을 먹나? 2007년 한해 동안 대전 유성구의 구청장 및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내역(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린정부(www.open.go.kr)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상호명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공개되어 있네요. 일자별로 어느 식당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상세히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주로 일식집이나 참치 집을 좋아하는거 같고 식당비용은 평균 30-40만원 정도 지출했군요. 연간 1억원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 하는 만큼 조금씩 지출을 줄여야 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황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오늘(10월 15일)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 공무원들의 밥(?)이 되어 버렸군요. 오늘 정보공개청구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한 사례들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사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원에서 고발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보공개청구 내용: 2003년 1월 1일 -2008년 6월 30일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35조(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고발일시, 고발주요내용, 고발의뢰기관, 고발결과)

2008년 6월 현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명단

2008년 2월 25일에서 -2008년 7월 10일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명, 담당부서, 연구용역비용, 책임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