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문제 식당 상호명 공개 안해... "재산상 불이익 우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식약청)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식당명의 정보를 제공 받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개소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11월 3일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이 진행한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위반 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에 "2008년 11월 3일 현재 GMO 표시 농산물 수입업체 회사명, 제품명 전체" 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무국 컬럼(11월 11일자)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해 공개를 받았습니다 올한해 수입한 업체만 공개했군요. 저는 전체 명단을 요구했는데, 약간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명단을 공개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 식약청 답변 - 귀하의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GMO 표시 농산물 수입현황(‘08.1.1~11.3) ○옥수수: 수입업체/제품명(건) - (유)콘프로덕츠코리아/YELLOW CO..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운영중인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92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네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성참가비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92개 위원회 중 여성참여가 전혀 없는 위원회가 11개가 되네요. 여성참가비율이 50%가 넘는 위원회는 9개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인구의 반은 여성인데, 왜 이리 여성참여 비율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GMO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식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어 세계적으로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GMO 농산품을 쓴 업체는 반드시 제품에다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식 GMO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모른 채 먹게 되는 것이지요. 2008년 한해동안 GMO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가 어디인지 식약청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08.1.1~11.11 현재까지 GMO 표시제도 위반현황 (제품명/업체명/위반내용/처분내용) - 날콩가루/김포맥아식품/미표시/품목제조정지 - 볶음콩가루/범아식품/미표시/..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년 10월 13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관용차량 실태 2.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13일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해외출장 내역 3. 2008년 서울문화재단 상세예산내역 우선 관용차는 기아 오피러스 3,342cc를 타고 있네요. 이 차는 한달에 렌트비로만 1백 30만원이 나갑니다. 경기문화재단 보다는 두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표이사 해외출장내역을 보았습니다. 올 해 초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네요. 뉴욕으로 가는 1등 직항 비행기를 타셨네요. 항공료가 6,224,000원이..

정보공개 거부하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다. 공개 청구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007년, 2008년 상세예산서', '상임이사의 관용차량 실태(차명칭, 배기량, 구입액)' 등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

어느 대학생의 정보공개청구로 대전시 동구 경찰서에서 2006년~2008년 5월까지 관할지역의 5대 범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기초단위급의 지역인데도 1년에 약 4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네요. 반면 검거율은 범죄 발생율의 50~60%를 웃도는 것 같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우리동네 범죄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관용차는 체어맨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제주시 시장은 '그랜저'를 타고 있네요. 배기량은 1,998 cc, 구입금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비해 저렴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주로 일본을 많이 방문하셨네요.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도시자의 관용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용에서 나오는 '체어맨' 이군요. 2,799cc에 구입금액이 4천 5백만원입니다. 너무 큰 차 타는거 아닌가요?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경차를 타면서 애로점을 본적이 있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