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686

355만 명의 삶을 결정하는 '밀실 회의' 이제 그만!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매달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링크) 입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과 사업 심의 등을 위해 매일 매일 수많은 회의를 엽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가 모두 622개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기상청)나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국토교통부) 처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위원회도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나 4차산업혁명위원회(대통령 직속),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처럼 가끔씩 언론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무슨 일만 생기면 위원회부터 새로 만든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위원회들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어떻게 살펴볼까?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국회 공보에 실리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시트 2016년 ~ 2022년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링크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살펴봐야할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해 재산공개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의무와 등록재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부장판사, 검사장 등에게는 등록한 재산의 공개 의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토론회] 노동건강정책포럼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정책의 발전에 뜻 을 같이 하는 여러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조직한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김예찬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정보공개의 한계를 짚고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 토론회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 2022.04.19(화) 19:00 ~ 21:30 장소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 / 비대면 병행 zoom 링크 : 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 사회 : 김현주(..

7700만원 들여 공무원 해외 보냈더니... 결과물은 표절

최근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이다.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 공무원 연금, 눈치 볼 필요 없는 육아휴직 등 복지와 노후도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탄탄하다. 거기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사례 연구 등 국외 훈련이라는 유학 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대부분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보고서 상당 부분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의 보고서가 정부 용역보고서와 학술 논문이 짜깁기된 채로 작성되었고, 훈련자가 직접 쓴 내용은 한쪽 분량의 결론에 불과했다. 취재 결과 서울시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셋 중 하나가 표절로 밝혀..

2022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국회는 3월 31일 00시에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등 국회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정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정부와 국회가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 방식은 공개는 하고 있으나, 시민의 활용을 촉진하는 측면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3월 31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

한 눈에 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문제적 공약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율로 총 1639만 4815표를 얻었고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1614만 7738표를 얻어 불과 0.73%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소 표차 승부였다. 유례없는 접전으로 기록된 대통령 선거였지만 아쉽게도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자질 논란이 크게 불거지며 정책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진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는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든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정해졌다. 이제 대통령 인수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0일부터 윤석열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

[공개사유] 대선 후보들 연달아 약속한 ‘이 공약’, 지켜질까?

[공개사유] 대선 후보들 연달아 약속한 ‘이 공약’, 지켜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모두 내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주목 받는 ‘게이머의 알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독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면 신문과 TV 등 레거시 미디어 못지않게 유튜브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채널에 얼굴을 내밀어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각 후보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이끌어 내 ‘나라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경제 전문 유튜브 삼프로TV의 대선 특집 영상의 조회수 총합은 1300만에 달했다. 그 외에도 대선 후보들은 시사, 의학, 반려동물, 심지어 어린이 채널까지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채널의 성격..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공개사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인 이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탓에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전환점이라 남을 중요한 판례가 잇따라 등장했다. 우선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이 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기존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54의2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근거로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

감사원, 공기업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개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네 개 공기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뉴스타파가 '낙하산이 쏜다'라는 이름의 기획 보도로 공공기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보도한 기관들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내부 기부금 집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기부 예산 1,000만 원 집행. - 공사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총 2,000만 원 집행해 이해충돌 발생. ■ 한국중부발전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낙하산 상임감사가 자신이 졸업한 사립 고등학교 동창회에 200만 원 기부. ■ 한국가스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국회법 제54조의2, 위헌 선고의 의미는?

헌재, “회의 비공개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선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공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들은 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생중계도 직접 방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의사공개의 원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 전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