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97년 가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광풍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연달아 무너지고, 은행과 금융사들 역시 퇴출되었습니다. 정리해고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 역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2001년 8월, IMF 관리 체제가 끝나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외환위기의 후폭풍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업대란, 소득 양극화 등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들의 뿌리가 97년 외환위기라 할 수 있으니, 이 시기야 말로 가히 '헬조선의 기원'이라 부를 만 합니다.이처럼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에 남긴 커다란 상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환위기..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데이터 변환에는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대표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한겨레 보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상세 내역을 분석한 중앙일보의 공직자캐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2019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 국회의원·의원실 관계자 대부분 / 기록관리 매뉴얼 존재조차 몰라 / “파쇄만 잘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 청문회 장관 후보자 사적 정보 담긴 / 문건도 세단기 안거치고 그냥 버려 / “안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왜 하겠나” / 법적 이관대상 아냐 수집 등에 애로 / 대통령 기록물처럼 특별법 필요성 / “의원들 기록관리 중요성 깨달아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⑫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쓰레기’ 더미 속에는 속지에 ‘반드시 파쇄하라’는 문구가 적힌 국방부 등의 문건이 다수 버려져 있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2016년 11월 국회기록보존소가 만든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첫 ..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

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4. 제명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회..

“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

5회 이상 청구 27명에 물어보니 / 81% “왜 청구했냐는 식 질문 받아” / 89% “공무원 정보공개제도 몰이해” / 개인정보 유출로 불이익 당하기도 / 시민단체 “처벌조항 신설 등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이미 공개돼 있는 건데도 비공개하더라고요….” 녹색당 당원 김형수(30)씨는 수년 전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일만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온다. 그가 청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투자 비용과 사업 수익률 등이 모두 ‘비공개’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진행 중인 사업”이란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을 검색하니 해당 자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