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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끝에 받아낸 검찰 예산 자료, 문서 증발과 백지 영수증까지 엉망진창

2023년 6월 23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자료 사본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소송 끝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 업무추진비의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목적, 집행장소 등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종이 사본으로 공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1만 6천 쪽이 넘는 문서들을 받아온 것입니다. 공개의 기쁨도 잠시, 막상 자료를 확인하니 실망과 분노가 밀려 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지출증빙서류는 먹칠투성이에 중요 내용들은 다 가려져 있었고, 영수증 역시..

2023년 재정과 살림살이

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2023년 예산 예산대비 집행률 수입합계 29,382,320 16,159,800 44,397,395 14,351,000 71,214,520 297,400,000 59% 회비 10,881,000 10,747,000 11,976,000 10,786,000 11,186,000 150,000,000 37% 후원금 2,883,720 412,800 29,730,974 3,265,000 63,020 57,400,000 63% 사업지원금 15,000,000 59,000,000 79,000,000 94% 사업수입 600,000 900,000 300,000 300,000 6,000,000 35% 기타수입 17,600 5,000,000 1,790,421 665,500 5,000,000 149..

공지/재정 2023.06.22

[지방의원 전격분석②] 장애인 도의원, 1400만 주민이 사는 도시에 1명밖에 없다니...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의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김김정현 2023년도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 3000명..

정보공개, ‘국민’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최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의료비 등 지원도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오스트리아 국적자 재외동포 고 김인홍씨의 누나 김나리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원한 것에 그쳤다.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시신을 이송하는 과정에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처리해주지도 않았고,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외국인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

[지방의원 전격분석①] 지방의회 1년, 의원들의 이력서를 모은 시민들!

지방의회, 충격적인 그래프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1년 민선7기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회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전체 243개 광역 및 기초의회 현역 의원의 프로필을 모은 '2023 전국 지방의원 상세이력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3 전국 지방의회 감시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방의원들이 우리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이나 법안 발의를 하면서 특혜를 받을 우려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기자말] 2022년 6월 1일 동시지방선거로 3900여 명의 광역시도 ..

[후기] 변화를 위한 데이터·기술-캠프닷(dot)

변화를 위한 데이터·기술-캠프닷(dot)은 공익활동가 데이터·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캠프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3일 ~ 5일, 2박 3일간 지리산 산내면에 위치한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에서 캠프닷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참가자인 최성식님과 김재섭님께서 참여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캠프닷 경험을 공유드려요. 변화를 위한 데이터·기술-캠프닷(dot)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나는 모르겠어’의 좋은 기운 이야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기술이 결합된 공익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각자의 책임감을 담은 대화 속에는 진동이 발생했고.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품고있었다. 진동은 위로 아래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한계점을 인지한 활동가 한 명의..

각 당은 결의안에 따라 지금 당장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1.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 , 과 오는 6월 1일(목)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을 개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되어 지난 5월 25일(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2가지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목표로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

권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프로 못질러'

[인터뷰]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권력의 속성은 비밀주의..정보공개는 비밀주의에 균열을 내는 활동” 올해 15주년..판례와 활용 단체↑, 협업 사례 보며 정보공개의 소셜임팩트 확인 센터 소장으로서 거둔 성과? 조직문화 꼽고 싶어..활동가들의 효능감 중요 정보공개는 권력의 속성인 비밀주의에 균열을 내는 활동입니다. 지난달 13일,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고 판결했다. 윤석열 ..

9개월 만에 사라진 이름 4개... 황당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 정보 비공개 등으로 정보은폐와 비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니, 대통령실 투명성에도 조금은 신경 쓰지 않았을까? 권력 감시와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위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은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정보공개를 판단하는 위원의 명단과 안건조차 비공개하는 곳이 다른 정보들을 공개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어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

중대재해 기업 이름 꽁꽁 숨기는 고용노동부, 누구를 위해 일하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2023년 4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캠페인이다. 하지만 올해 선정식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어떠한 기업의 이름도 등장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산재 사망이 일어난 기업명단을 비공개한 적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22일, 이수진 의원이 요구한 산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