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1년 3월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공직자들의 감시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공공데이터를 PDF가 아닌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형태로 바로 받아보고,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보공개센터는 계속해서 공공데이터의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PDF관보의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정제한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꼭 '정보공개센터'라는 자료 출처를 함께 표시해주세요:) 2021 국회고위공직자..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년동안 군부 치하에서 민주화를 염원해온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에 저항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부는 무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심지어 자국민을 살상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1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사망자만 18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 주요 인사들과 미얀마 군부자금에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조취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얀마에 군사무기 등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교류 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현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고 있는 LH 인천본부에서, 전 직원들에게 기자들의 정보공개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동아일보, 2021.3.9) L..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인 펀딩과 임상규제 완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면서, 세계 각 나라들이 코로나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이스라엘,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10여개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역시 2021년 1월 26일 현재까지 총 1억600회분(5600만명 분)의 백신 선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19백신의 종류, 각국의 백신계약과 접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들과 그 주요내용을 정리해 소개하고 백신 공급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NYTimes https://www...

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최소 1만4000개 이상을 쓴다는 생리대.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우리 몸에 닿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고 생리대 유해물질을 조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은 “시판 생리대 대부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깨끗한 나라 '릴리안' 사용자 부작용 제보 등이 잇달았고, 식약처에서는 릴리안을 비롯한 시판 생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25일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

오늘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변동)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신고내역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 국회의원들의 최초 재산신고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글스프레스시트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재산 신고내역 또한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PDF파일 형태로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공개센터가 정제한 재산신고내역을 활용해주세요. (바로가기 클릭) 2020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19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20년 8월 2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안내] - 단위금액 : 천원 - 이 데이터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