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건국대 1

여전히 엉망진창,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립대학 정보공개 실태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18.12.10
1
더보기
홈페이지 공사중입니다
  • 전체보기
    • 정보공개센터
      • 소개
    • 공지
      • 활동
      • 재정
      • 총회
      • 규정
    •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활동소식
      • 서교동 칼럼
    • 자료실
      • 교육자료
      • 활동자료
      • 비공개대응
    • 후원하기
      • 후원회원가입하기
후원회원가입/일시후원하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 (대표)권혜진, 김유승 | (고유번호) 101-80-05483

(전화) 02-2039-8361 | (메일) cfoi@opengirok.or.kr
  • 정공센 페이스북
  • 정공센 트위터
  • 정공센 유튜브채널
  • 정공센 텔레그램 채널
  • 정공센 깃허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