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4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추진 활동비 비공개한 광주광역시 대법원에서 패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국제대회의 개최가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쓰이는 유치추진 활동비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일까요?, 아니면 비공개 정보일까요? 유치활동역시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이고 국민의 세금이 유치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소송에 소송이 거듭되다 유치추진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 오히려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광..

말썽많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한 감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

서울시와 경기도, 정보공개율 전국 꼴지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정부역시 아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지역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86.74%의 공개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이고..

봄 여름은 기초질서 위반 단속 집중기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노상방뇨를 했던 적. 초조하고, 지겨운 마음에 길게 늘어선 줄을 새치기 하기. 일부러 하거나 자주 그러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해본 적이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하다가 걸려보신적은 있나요? 저는 설마하니, 많이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물었네요.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질서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단속 결과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재미있습니다. 2007년 6개월간 849건, 2008년 한해동안 3845건이 적발되었네요. 단속 항목은 오물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 소란, 금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