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권력남용 1

정보공개하라는 게 권력남용인가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10.10.06
1
더보기
홈페이지 공사중입니다
  • 전체보기
    • 정보공개센터
      • 소개
    • 공지
      • 활동
      • 재정
      • 총회
      • 규정
    •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활동소식
      • 서교동 칼럼
    • 자료실
      • 교육자료
      • 활동자료
      • 비공개대응
    • 후원하기
      • 후원회원가입하기
후원회원가입/일시후원하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 | (대표)권혜진, 김유승 | (고유번호) 101-80-05483

(전화) 02-2039-8361 | (메일) cfoi@opengirok.or.kr
  • 정공센 페이스북
  • 정공센 트위터
  • 정공센 유튜브채널
  • 정공센 텔레그램 채널
  • 정공센 깃허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