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눈뜬 장님’인가? 나랏돈 12억이 횡령되는데, 감사원은 뭐했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대통령 비서실 예산 12억5000만원이 횡령되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상문 전 비서관은 12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1억5000만원, 2억원씩 빼내고 많게는 3억원도 빼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런 횡령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99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정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