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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

말썽많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한 감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습니다. 4월 29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www.gsfh.or.kr)"이 발표한 03년~07년의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격려금 지급의 경우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과다한 지급과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5만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않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출장에 대해서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이 있는데, 이는 출장비 외에 이중지출이라는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정협조인사 및 내부직원 격려와 선물 목적으로 많은 양의 상품권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5년간 총 45건 1억 5840만원이 상품권 지급에 지..

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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