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시행되고 난 후, 언론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거나 다운 받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제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사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검찰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82건, 2011년 100건 이던 사건접수가 2012년에 2,22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중앙부처, 작년 광고비로 240억 지출!

지난해 정부에서는 어떤 광고를 내보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중앙부처에 2008년 광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 20개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242억 2200여만원을 광고비로만 지출했습니다. 기관명 비용(원) 순위 보건복지가족부 15,085,652,290 1 노동부 3,257,400,000 2 행정안전부 1,780,822,000 3 법무부 1,125,220,000 4 국무총리실 1,080,950,000 5 기획재정부 496,197,000 6 환경부 323,810,800 7 여성부 305,376,000 8 국민권익위원회 233,173,000 9 문화체육관광부 231,600,000 10 교육과학기술부 165,000,000 11 공정거래위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범죄지수는?

얼마전 군포여대생 실종사건 및 여러 살인 및 실종사건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잡혀 세간을 들썩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에 대한 원한이 아닌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폭행, 살인, 납치, 유괴 라는 말이 사회에 난무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97년~07년까지 10년 동안 5대 강력사범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살인 등을 저지를 흉악범죄, 폭력, 성폭력, 납치 유괴와 같은 약취유인, 남대문 화재사건과 같은 방실화를 5대 강력사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007년의 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사범별 구분 접수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검사님은 어떤차를 타고 다니나요?

법무부에서 2008년 차량보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이 중 법무부 본부, 대검찰청, 각 지역 지검의 장차관과 검사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용승용차에 대한 내용을 보니 매우 재미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들 고위직위자들을 위해 총 53대의 전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임차한 차량으로 렌트비용에 월 58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연간 유류비와 수리비 등 유지비 만으로도 약 4억 6천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가 사용되고 있네요. 도대체 전용승용차 운영비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걸까요? 그건 바로 이 차량들이 모두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총장은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라 할 수 있는 에쿠스를, 그리고 지검 검사장님들은 체어맨을 타고 다니시네요.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