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671건, 전격 분석! 지난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단은 이름/연월일/훈격/서훈 사유 등이 간략하게 공개되어 있을 뿐, 수훈자들이 어떤 업적과 공로를 세워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그 후 정말로 기나긴(ㅠㅠ) 검색과 정리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문화훈장 수훈 671건에 대한 DB를 간략하게나마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중복하여 다른 등급의 문화훈장을 수훈한 경우가 있어, 문화훈장 수훈자 수는 총 656명입니다. 현재 문예체육관..

얼마 전 파주출판도시에 ‘지혜의 숲’이 개관했습니다. 각종 언론에 따르면, 8미터 높이의 서가에 기증받은 책 20만권이 자리를 잡아 사람들에게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열린 도서관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서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마치 해외의 유명 도서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관련기사 클릭) 이러한 ‘지혜의 숲’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파주 [지혜의 숲]도서관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혜의 숲]과 관련된 계획서 일체(귀 기관이 작성 및 보고받은 계획서 전부를 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원한 [지혜의 숲]과..

2013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서 서명식에서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 등 입회자들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교 수업에 이용되는 논문, 서적, 문학작품, 음원, 영상 등에 국가가 나서서 저작물 이용료를 걷는다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보상금 기준이 개정고시 됐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년간 대학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마찰을 빚어왔었는데요, 지난 2월 25일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기준을 개정 고시 함으로 ..

(사진: SBS 8시 뉴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을 독점해 왔었는데요,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복수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독점적 위치에 존재했던 음저협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음저협 내부에 “복수단체반대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해 반대활동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문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과다 경비집행, 부당하고 낮은 징수액 분배 등 경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체육관광..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과 권리자들의 요구안이 포함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료 진수규정을 직권개정해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징수규정 개정안 내용은 참고하세요. 이에 7월에는 음원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의 연대기구인 음악생산자연대를 발족해 저가 월정액제 폐지를 요구하는 스탑 덤핑 뮤직(stop dumping music)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음원가격의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국내 음원판매수익이 상식 이하로 적어서 충격을 준 것이 그 일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내 온라인 매출 집계 차트인 가온차트에서 9주간 1위를 차지하며 다운로드 286만건, 스트리밍 2천732만건을..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들이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K-pop은 현재 아시아권의 큰 인기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에서도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pop에 대한 큰 인기와 주목은 대형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개성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창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디뮤지션들은 척박한 문화산업 구조 속에서 힘겹게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이 더 주목받고 전략적인 문화산업으로 주목받아 더욱 거대해지고 화려해 질수록 인디뮤지션들의 활동환경은 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인디뮤지션들의 창작 및 활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2008년의 정부주요시책광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스포츠 영웅 김연아와 박태환이 출연한 "다이나믹 코리아" 지난해 여름, 온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쇠고기 추가협상 광고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만든 건곤감리 광고 등이 모두 정부주요시책광고에 포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가지 주제의 정부 광고가 나갔으며, 광고비용으로는 약 34억원을 지출했네요. 어떤 내용의 광고가 나갔는지 살펴보니 "다이나믹 코리아" "생활의 달인 (국정기조)", "쇠고기 추가협상광고", "건곤감리(건국 60주년)", "장애인 올림픽 광고", "생활공감" "경제위기극복"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광고는 79개..

월요일부터 아침저녁으로 만원버스, 지옥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학교로 오가다보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같은 주말과 휴일인데요. 올 2009년은 놀라울 정도로 주말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달력을 확인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휴일과 주말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조사된 내용을 보면 전체의 50% 정도가 3시간~7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빨간날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도 채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15.6%가 되네요.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휴일..

모든 관계에있어서 '소통'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전달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결국 관계의 단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흥미로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국군 장병의 국어능력 실태조사"인데요. 최근 임무달성에 필수적인 군 조직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군 간부의 국어능력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군 의사소통 교육의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로 장병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등 인식조사나 의사소통 장애요인 분석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군 간부의 '국어능력'에 초첨을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였네요. 조사내용은 정확한 언어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맞춤법 역역, 단어영..

요즘 mbc에서 에덴의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에덴의동쪽을 거의 보지 않는 저도 대충의 내용을 알 정도니 말이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 카지노 재벌이라는 설정의 국회장이 나옵니다. 그냥 카지노 경영주도 아니고, 재벌이라니,,,, (사실 처음엔 승률이 높아 많은 돈을 딴 도박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재벌이 되는걸까요?? 돈이야 말로 자신의 경제적 현실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라서 중산층과 부유층의 기준은 어디인지, 또 그냥 부유층과 재벌은 어느 차이인지 사실 감이 잘 안오거든요. (뉴스에 나오시는 강부자분들은 저에게는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ㅠ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곤층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