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3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

<또 하나의 약속> 1~2월 개봉 한국상업영화 중 스크린 수 가장 적어?

영화 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씨 가족의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내용상 거대 재벌인 삼성을 비판적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작자가 구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제작방식도 시민들의 제작후원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적은 제작비와 민감한 소재로 배우들의 출연 섭외도 쉽지 않았지만 뜻을 함께하는 배우들이 대가 없이 출연한 뒷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헌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성된 은 개봉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영화의 예매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영관이 수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멀티플렉스의 에 대한 외압설이 붉어졌습니다. 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