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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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치 1

[공개사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시의회, 절반이 낙제수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우리동네 국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국회의원 1명의 활동보다 지방의원 1명의 의정활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5분의 1인 1천만명이 생활 권역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상당수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받는다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의 감시에 벗어나 ‘그들 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동안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의회에 대한 시..

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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