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1

멜론이나 방송사가 저작권까지 관리한다?

(사진:블로터닷넷) 영리법인에 저작권신탁관리 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이용료 징수액과 분배액을 공개하면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으로 대중음악계가 떠들 썩 합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은 음원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액수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사가 신탁관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지금 문광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와 맞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