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임 6

국회기록관리/정보공개 오픈세미나 후기!

2019년 6월 14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국회의원들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센터의 오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과 국회기록관리소 김장환 아키비스트가 각각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또 국회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진임 소장의 경우 먼저 국회의원들의 부실한 기록관리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나 하나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생산한 자료들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시스템적으로 기록관리가 되어야 정보공개도 가능하..

[창립10주년] “공공정보 공개돼야 사회가 상식적으로 유지되죠”

10주년 맞은 정보공개센터 창립 멤버인 정진임 활동가 “너무 힘들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정 활동가는 “후배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잇는 방안을 고민하는” 고참이 됐다.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논란처럼 공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영역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류효진 기자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10돌을 맞았다. 2008년 10월 설립된 단체는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2008) △국회,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2009, 2011)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여부(2015) 등 사회 현안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을 일반..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

정보공개센터 벌써 10년 특별모금요청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토론회 후기] 이런 국가기록원장, 어디 있나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정진임 간사 인터뷰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기독교 방송 라디오 CBS '시사자키 고성국 입니다' 에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뷰. ◎ 내가 주목한 뉴스! : 서울시,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공개 안하고 있어!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식당들을 단속하고도 비공개하였다는데, 비공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시측의 입장은? - 지난 11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시가 단서조항을 달아 공개결정을 내렸다는데, 그 내용은?, 내용에 대한 보도 후 서울시 측의 조치는? - 쇠고기 원산지 위반식당 단속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차례 제기되어왔는데, 단속식당에 대한 정보공개나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http://www.cbs.co.kr/r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