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행정명령으로 명문화 / ‘공개가 기본·비공개는 예외’ 원칙 확고 / ‘막강한 권한’ 정보보안감독국서 관리 / 매년 비밀 현황 연차보고서 작성·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⑭ 美, 암호체계·군사작전 등 제외 ‘자동 비밀 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공작·첩보활동을 펼치는 미국의 중앙정보부(CIA) 등 정보기관들에선 해마다 무수한 비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된다. 비밀에 관한 한 무조건 “안 된다”며 감추려고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개가 기본이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원칙이 확고하다.미국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밑에 정보보안감독국(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