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경찰청장들은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업무추진비, 공개수준 천차만별,,
경남지방청, 청장실 차재료구입에 9개월간 600여만원사용?

흔히 판공비라고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 는 원래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國政)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네이버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공공기관의 '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이것저것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 투명한 행정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는데요.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공기관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주로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공무를 수행하는데 써야 하는 이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과정에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없어 얼마전 16개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내역을 받아보았을 때에도 공개수준이 천차만별이었지요.  또 특수활동비는 아예 비공개결정이 났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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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이러니 시민들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16개 광역단체장들에 이어 전국지방경찰청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는데요.
청구할 때 저는 분명히!! 2009년~2010년 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이중 현금으로 사용한 내용구분하여 공개바람(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액/사용처 그분하여 공개바람)
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청도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개내용이 가지각색이더군요.  집행일시, 집행내용, 사용액,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주는 곳들이 있는가하면  집행내용도 건별이 아니라 일별로 공개하거나 사용처의 경우는 밝히지 않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2009-2010년 지방경찰청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지방 경찰청	집행일자	집행 내용	금액	사용처	2009년도 사용액	2010년도 사용액
강원	o	o (건별)	o	x	15,672,970	16,676,100
경기	o	x (건별공개 안됨, 일별 공개만)	o	x	51,418,450	40,701,070
경남	o	o	o	x	55,659,100	33,040,220
경북	o	o	o	x	54,562,650	32,490,680
광주	o	o	o	o	40,685,780	20,399,190
대구	o	o	o	x	49,850,000	29,800,000
대전	o	o	o	x	18,712,150	14,556,630
부산	o	o	o	x	21,007,280	20,515,430
서울	o	o	o	△	63,659,200	42,972,830
울산	o	o	o	x	25,365,990	17,018,890
전남	o	o	o	o	43,721,050	28,568,020
전북	o	o	o	x	37,730,020	15,499,000
제주	o	x (건별공개 안됨, 일별 공개만)	o	x	18,990,000	23,860,000
충남	o	o	o	x	13,005,580	13,155,260
충북	o	o	o	x	19,146,000	19,069,000
인천	o	o	o	x	24,648,400	17,276,900

청구 항목별로 성실히 공개해준 곳은 광주청과 전남청 딱 두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 일자, 내역, 금액, 사용처, 현금인지 카드인지 구분하여 공개한 전남지방경찰청 공개내용 >

서울의 경우 사용처를 공개하긴 했으나 격려금으로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백프로라고 할 수는 없구요. 사용처 공개를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보면 아무래도 규모가 큰 서울청이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요. 2009년에 6천3백여만원, 2010년에 4천2백여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경남, 경북, 경기의 순이었습니다.

각 청의 사용내역을 보다가 '에? 이런데 이렇게 많이썼어?'하는 게 있었는데요. 경남청의 사용내역을 보니  매월 청장실, 차장실의 차재료 구입으로 각 45만원, 20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9개월간 차재료값으로 5백9십만원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다른청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 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장님이 드시는 차가 얼마나 고급인지는 몰라도,  
                                                       <이미지 출처: 뉴시스 /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 >


또 청장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매월 같은 액수를 차재료구입에 지출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또 하루동안에 일곱번의 간담회에 참석, 230여만원을 사용하셨다는데 참 바쁘실 듯 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공개내용 일부>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직원들과의 간담회, 격려금,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지나친 업무추진비편성과 사용으로 기관장들의 쌈짓돈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무실의 차재료도 구입할 수 있지요. 문제는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간담회하면서 식사를 했는지, 누구에게 경조사비를 주었는지 공개하는 것부터되어야  펑펑 쓰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지방경찰청 업무추진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