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국내의 지진에 대한 안전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위험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었는데요.
몇 년 전 쓰촨성 지진, 이번의 후쿠시마 지진 등 옆 나라들 에서 지진이 발생해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1월 내진 구조물이 설치된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현재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내진설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궁금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한 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1988년 처음 언급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5년 개정되었네요. 현재 법에 따르면 3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인데요. 88년 이전에 지어진 기존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급별 내진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3월 1일 기준)
급별 |
학교 수 |
대상 동수 |
연면적 (천㎡) |
내진건물 |
내진보강 대상건물 |
|||||||
학교수 |
동수 |
면적 (천㎡) |
비율 (%) |
학교 수 |
동수 |
면적 (천㎡) |
비율 (%) |
소요액 (억원) |
||||
초 |
578 |
1,037 |
4,836 |
119 |
125 |
1,038 |
21.5 |
523 |
912 |
3,799 |
78.5 |
2,720 |
중 |
370 |
634 |
2,868 |
54 |
57 |
353 |
12.3 |
345 |
577 |
2,516 |
87.7 |
1,794 |
고 |
310 |
865 |
4,055 |
73 |
80 |
743 |
18.3 |
275 |
785 |
3,311 |
81.7 |
1,430 |
특수 |
26 |
37 |
151 |
5 |
6 |
21 |
13.8 |
23 |
31 |
130 |
86.2 |
120 |
계 |
1,284 |
2,573 |
11,910 |
251 |
268 |
2,155 |
18.1 |
1,166 |
2,305 |
9,756 |
81.9 |
6,064 |
* 동수대비 내진율 : 내진건물(10.4%), 내진보강 대상건물(89.6%)
* 소요액(교과부 기준) 교당 520백만원 적용(2009.11.06)
- 내진보강 ㎡당 단가 : 62,000원(리모델링 포함시 : 600,000원)
- 소방방재청 ㎡당 단가 : 83,000원(2010.11)
201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학교건물은 268동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305동입니다. 내신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의 비율은 전체의 18.1%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내진설계 비율을 23.3%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네요.
구분 | 보강대상 | 연도별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계 | |||
학교수 | 1,166 | 4 | 16 | 18 | 18 | 18 | 74 | |
사업비 | 6,064 | 20.8 | 83.2 | 93.6 | 93.6 | 93.6 | 384.8 | |
동 수 | 2,305 | 7.2 | 28.8 | 32.4 | 32.4 | 32.4 | 133.2 | |
면 적(천㎡) | 9,757 | 32.7 | 133.4 | 149.7 | 149.7 | 149.7 | 615.2 | |
내진 비율 | 동수 | 89.6 | 0.28 | 1.14 | 1.28 | 1.28 | 1.28 | 5.26 |
면적 | 81.9 | 0.28 | 1.14 | 1.28 | 1.28 | 1.28 | 5.26 |
* 교과부 내진보강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거 5%달성 목표
* 현재 81.9% 비 내진 비율을 5개년 계획에 의거 5.2% 향상하여
총 내진비율 23.3%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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