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홍보비 무려 224억원?!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고 난 후 부터 지금까지도 지하철이나 버스, 인터넷과 TV에서 달콤한 문구로 한미FTA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내 여론이 극도로 분열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고있으면 FTA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 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까지 사용된 한미 FTA 홍보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태극마크를 컨셉으로 잡은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의 한미 FTA 홍보포스터, 잘 보면 색깔이 반대로 뒤집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품 이벤트 등도 벌였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흑백논리를 담은 광고와 4대선결조건을 해명하는 광고. 협상과 재협상을 거쳐 4대선결조건은 모두 이행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미 FTA 홍보비 예산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공개통보를 해온 곳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세 곳의 공공기관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은 2006년 초 부터 한미FTA에 관련한 방송들 제작,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과 2008년에 한미 FTA 홍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산하의 FTA국내대책본부가 홍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홍보비 집행내역 2008년 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175억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세세하게 너무 많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한미 FTA 홍보내역 2006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부분적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했고 규모는 40억원 정도였다. 사용내역은 대략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홍보비는 총 175억 3400만원 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한 홍보비는 총 44억 1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한미 FTA 관련 방송을 제작하는데 4억 6182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시작한 2006년 부터 2011년 올해 2월까지 한미 FTA와 관련된 홍보비는 총 224억 782만 4000원 이었습니다.

현재 한미 FTA는 국내에서도 졸속적인 재협상과 계속되는 찬반 논란으로 비준이 순탄치 못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산재한 FTA들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결정이 계류 중입니다. 아무것도 검증되지도, 결정되지도 않은 한미 FTA를 "홍보"하는데만 224억원이 넘는 혈세가 집행된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혹시 누가보아도 졸속적인 협상의 내용을 홍보와 광고들이라도 이용해서 포장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날 우리가 만나는 어떤 광고들은 무척이나 정치적 입니다.

기획재정부 한미 FTA 홍보예산집행 답변(2008~2.xls

문화체육관광부 한미 FTA 홍보내역.csd.com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FTA 관련 예산 내역.cs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