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매몰지 정보, 이젠 정말 공개해야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천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겨레 :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 첫 확인
조선일보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첫 획인

이미지 출처 : 한겨레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오염지표인 염소이온과 질산성질소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KTV :  매몰지 침출수, 지하수 오염 안돼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정부보도를 보고 있노라니, 더욱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보는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때문인지 구제역 매몰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에 보다 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이 함께 협업작업을 해 매몰지지도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 한 이 작업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매몰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나 중앙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아도 정보를 뭉뚱그려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 일쑤입니다. 

농림부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 내용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되는지조차 기입되어있지 않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농림수산부, 환경부, 행안부 등에 보유하고 있는 구제역매몰지 자료를 달라고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농림수산부가 책임기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도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2월 9일에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매몰지 정보는 현재 정리 중에 있다며 신고된 지역 현황을 공개 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3월에 이 내용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업무담당자로부터 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 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련글 보기>

2011/02/28 - 구제역 매몰지 현황, 정부는 왜 공개를 못하나?!!

그런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 이전에 공개한 것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16개 광역단위별로만 분류를 해 어느지역에 매몰지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축이 구체적으로 몇 마리나 매몰되었는지도 자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개한 자료 일부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이 제기된 이상 구제역문제는 이제 더 이상 축산농가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가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매몰지 정보를 자꾸 은폐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불안과 불신을 안겨줄 뿐입니다. 

정부는 정확한 사태 수습과 대책 마련, 그리고 국민들과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를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구제역매몰지(농림수산식품부).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