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되어버린 차세대나이스

몇 주 전, 한 교사가 관사에서 목을 메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번학기에 처음 임용되어 몇 달도 채 일을 하지 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으로 유족들은 차세대나이스 시스템을 이야기 했습니다. 

차세대나이스는 아직 오류가 많이 발생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업무가 많은데,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목숨까지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나이스(NEIS)는 기존의 나이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학생의 성적과 출결 정보 등을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교과부는 올해 3월부터 이를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개통된지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류가 너무 많아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입력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속도 지나치게 느려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이지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골칫거리로 전락한 이 차세대나이스 시스템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는데요. 

공개한 내용을 보니 차세대나이스 업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2010년 예산으로 총 128억여원이 들었습니다. 

1. 차세대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개발 소요 예산

○ 총 예산 : 12,842,870천원

○ 소요 예산 내역

세부 내역	배정금액(천원)
o 응용 S/W 개발 용역 o 국내여비, 협의회 등 사업추진 경비 o 계약직원 활용비 o 유인물비, 기술정보 활동비 및 수수료	12,487,564 58,828 157,940 138,538
소 계	12,842,870

※ 천원 미만 절사, 2010년 예산으로 2011년 추가 확보 예산 없음

 

 어디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나보니 개발업체는 삼성SDS컨소시엄이네요. 

2. 개발업체 및 지급 금액

○ 전담사업자 : 삼성 SDS 컨소시엄

- 주관사업자 : 삼성 SDS (지분율 : 73.5%)

- 참여사업자 : 유큐브(주) (지분율 : 26.5%)

○ 계약 금액(지급 금액) : 12,040,000천원

- 삼성 SDS : 8,849,400천원

- 유큐브(주) : 3,190,600천원

차세대나이스는 교무업무부터 학교행정과 일반행정, 정보서비스 등 교육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이니 만큼, 애초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한 후 실무에 적용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유지 ‧ 관리계획

○ 사업완료 후 1년간(2011. 3 ~ 2012. 2) 무상유지보수 실시

○ 유지보수 대상 업무

업무영역	업무범위(대분류)
교무업무	 초/중/고/특수/평생중/평생고
학교행정	 보건, 입(진)학, 체육(PAPS), 급식, 장학, 교과용도서, 방과후학교, 학교환경관리, 교육복지
일반행정	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감사, 검정고시, 시설(석면포함), 급여, 법인, 평생교육
서비스	 학교정보공시, 교육통계, 민원, 대국민서비스
업무공통	 시스템관리(코드/권한/조직), 사용자지원
업무포털	 업무포털
자료이관	 자료이관

전자정부시스템에들에서 오류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한 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오류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100% 완벽한 시스템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사람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일하자고 만든 시스템 때문에 되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져 스트레스가 되는 것 역시 문제구요.

대한민국이 세계1위의 전자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정말 전자정부 1위가 맞는지, 전자정부 1위가 좋은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개한 자료 전체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차세대 나이스 개발예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