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걱정하더니 학내성폭행현황자료도 없어?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범죄 발생과 이 중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성범죄는 4,900여 건으로 2009년의 2,300여 건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500여 건에서 1,3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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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두순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공개와 전자발찌의 사용 등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뜨거운 논의가 있던 중 작년 봄, 이맘때에 다시 '김길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살기 무서운 세상인데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더 끔찍하고 두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작년 6월,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같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 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선배나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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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느 곳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사건에 대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미지출처:노컷뉴스>

<청구내용>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학내 성폭행 현황’
- 연도별 성폭행 현황
(성폭행, 추행, 희롱 구분/ 초,중,고등학교 구분하여 공개바람)
-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예: 사제지간, 동료 , 선후배 등)
- 후속조치 현황

 
16개 지방 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과 경남의 경우 상세하게 공개되어 첨부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

16개 지방교육청의 학내 성범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의 수준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정보공개의 수준을 보면 성범죄유형의 구분, 초중고의 구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후속조치현황 등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인천교육청은 파악한 자료가 없어 전체 정보부존재로 비공개했고, 광주의 경우도 사적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전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대구, 경북 등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후조치 등의 정보자료가 불충분하여 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결정 난 곳의 답변>

* 인천
1. 내용 :2008~2011년 현재 학내 성폭행 현황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3. 사유 : 상기 문서(정보)는 직무상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 우리기관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 공개 정보외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기에 일부 부분 비공개합니다.
-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 후속조치 현황 

 * 광주
- 피해자(학생 및 학부모)의 사적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정보공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경남
-인권침해 우려로 인한 부분공개(교육적 목적 외 활용 지양)

이와 다르게 상세하게 공개해 준 곳도 있습니다.

<전남, 경남지방교육청의 정보공개내용 갈무리/ 전남과 경남 지방교육청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집단여부, 후속조치, 범죄유형, 사건발생장소등 매우 상세하게 공개함>

학내성폭행발생현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해 대구, 충남, 전남, 전북,경북, 제주,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내성폭행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만은 안전해야 하는데 학교가 위험한 곳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범죄발생이 증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교육청에서 학교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현황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비밀의 침해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데 누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학교명까지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들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나쁜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세상은 모두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또 어디선가 어른들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 말하기보다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책임있는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다.

성폭행.hwp

교육청- 성폭행.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