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대학등록금 실태 분석해보니?

매년 3, 4월이 되면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언론보도와 거리에 나와서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서 겪는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외치는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가족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상태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대학생이 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등록금 인상은 이제 상식적인 단계를 벗어나 사회적 아노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등록금 인상은 실제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교과부의 연구용역은 흥미로운 지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연구용역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단국대 송동섭 교수)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등록금의 최고와 최저 금액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함께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이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1990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물가인상률이 등록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의 등록금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등록금의 전년대비 평균인상률을 보면, 물가상승율의 3～5배까지 인상되던 등록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의한 대학 자체적인 동결결정 등으로 인상이 억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인상억제 국면은 당시 국민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항을 고려한 정부와 학교당국들의 고려였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은 2년 연속 동결시 대학재정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소폭 인상(국공립 2.4%, 사립 1.6% 인상으로 물가상승률 2.6%보다 적은 인상) 되었습니다.


물가가 올라 등록금 올려야 한다는 말은 다 뻥!

위의 표는 1988년에서 2010년 까지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것 입니다. 위의 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학교 등록금이 전국적 단위에서 최소 약 6%를 윗돌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 입니다. 헌데 1998년과 2009년에는 0.5% 밖에 안되는 인상률을 보이는데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대학당국들은 등록금 인상의 근거를 소비자 물가상승이라고 입버릇 처럼 말해 왔는데, 위의 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율과 등록금의 인상률은 절대적이라고 할 만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대학 당국들은 그저 어떤 근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물가인상률 인상 추이를 비교한 것 입니다. 이 그래프 역시 물가와 등록금의 상관관계가 뚜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2006년의 물가가 반영되는 2007년의 등록금은 국립대의 경우 가장 높은 10.2%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전년보다 높은 6.6%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금은 어디로 간 걸까?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고질적 원인은 허위적인 예산 편성이다. 예산을 짤 때 수입은 실제보다 낮추고 지출을 부풀려 잡아서 최대한 돈을 남기고, 이를 이월적립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부동산 구입과 건물 증축에 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이고,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 인상이 눈에 띕니다. 기성회비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위해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돈 인데요, 아래 표를 참조하면 지난 몇 년간 1인당 등록금에 기성회비가 어느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사립대 학생들은 학교 땅늘리고 건물 지어주다 죽을 판이고 국공립대 학생들은 학교운영지원하고 교직원의 윤택한 삶을 보장해주다가 죽을 판 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해에 몇 백명 씩은 죽고 있습니다. 이 죽음들은 형식적으로 자살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을 정녕 자살이라고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학진학연령 인구중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은 거의 필수교육이 된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저 지키지 않을 공약으로 흘려버리기엔 문제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문제는 대학을 단순히 가고 안가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최종2010_정책연구보고서_등록금_합리적_책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