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수난시대,문광부 예술강사지원사업 잘하고 있나?

바햐흐로 예술계의 수난시대입니다. 영화계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영역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속사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수난'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랍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작가가 있는가하면 예술인이 되고자 대학 4년동안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내고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젊은 청춘들은 힘있는 교수들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항했다가는 그 '바닥'에선 거이 퇴출된다고 생각해야 하니까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 기어코 그 어렵다는 '국립' 자가 붙은 단체에 들어가도 해고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빛나고 화려한 삶은 그야말로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교과부에서 조사한  ‘2010년도 서울 주요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현황’을 보면, 10개 대학 예체능 계열의 1년 등록금이 평균 932만원이라고 합니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인문사회 계열이 평균 719만원이었다고 하니 보다 예체능 계열의 등록금이 한 해에 200만원 이상 비싼 것이다.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창의적이고 훌륭한 예술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빛내고 '돈'을 벌어다 줄테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초,중, 고교에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하는 이 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강사들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이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실적 및 교육여건 등이 우수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두어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잘나가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간, 학교간의 문화예술교육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접근성과, 학생수를 이유로 효율성부족의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가 나간 후에야 지침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관련글> 출처 : 예술강사 지원도 잘 나가는 학교부터? - 오마이뉴스
출처 : [보도후] 예술강사 지원, "소외지역 확대" 지침 변경 - 오마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2009년~2010년 예술강사지원사업현황' ( 사업계획 및 개요 /연도별 지원금액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	2010
지원학교	초중고 4,799개교	초중고 5,436개교
예술강사	3,483명 파견	4,156명 파견
인건비	41,263백만원	45,128백만원
교통비	4,226백만원	3,453백만원
교육기자재	1,300백만원	1,000백만원
연수비	1,930백만원	2,027백만원
예술강사 교육활동평가비	800백만원	800백만원
예술강사 선발관리 등 운영비	3,820백만원	2,971백만원
예술강사 보험료		4,024백만원

2009년 4,799개교, 3,483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했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10년 5,436개교에 4,156명을 파견했는데요.

사업의 예산을 보면 2009년 총 533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412억6천여만원이었고 교통비지원이 42억여원, 선발관리 등 운영비로38억여원을 사용했습니다. 2010년에는 594억여원 중 451억여원을 인건비로 사용했고  34억5천여만원을 교통비로 ,보험료로 40억여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예산 중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술강사 교육활동비'와 '예술강사선발관리 등 운영비'라는 항목인데요. 이 두항목으로 집행된 예산이 2009년에 46억여원이었고 2010년에 37억7천여만원이었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예술강사들이 파견, 배치되었을 때 누군가 선발하고, 교육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선발, 교육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용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교육기자재의 구입이나 예술강사파견에 더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1년 예산이  600억에 달하는 이 사업이 부디 목적에 맞게,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자료 첨부합니다. 확인하세요.

예술강사지원사업.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