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내용인데, 국가안전보장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합니다. 검색어 몇 개만 넣어도 금세 정보가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1주기 등 여러 사건에 맞물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뿌린 대북전단으로 관계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에 국방부도 가세 했었다고 하죠. 연평도 포격 이후 휴전선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대북전단이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국방부에 국방부가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 살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는 비공개입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많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내용에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댄다니요.
더욱이 대북전단 배포현황이 왜 기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밀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낸 송영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일용품, 의류품, 의약품, 학용품 등을 올 2월부터 북한해 살포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만여점을 살포했으며, 대북전단지도 연평도 사건 이후 최근까지 300여만장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종 류 품 목 비고 실용품(14종) 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등 의류품(10종) 런닝, 팬티, 옷, 모자, 장갑 등 의약품(8종) 소화제, 감기약, 연고, 붕대, 소독약 등 학용품(4종) 볼펜, 연필, 지우개, 노트 등 식료품 및 라디오 햇반, 소형 주머니쌀, 라디오 등 - 예산 : 6억 2천만원
- 살포방식 : 기구에 바구니를 매달아 ‘타임장치’를 통해 북한의 특정지역에 물품이 떨어질수 있도록 함
- 물품 종류 : 일용품 14종류, 의류품 10종류, 의약품 8종류, 학용품 4종류와 햇반과 라디오 등
정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있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 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는 이미 보도가 된 특수활동비 총액에 대해서 공개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
외통부는 주한외교차량 교통법규위반현황에 대해서 비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 역시 그 이전에 국회의원이 공개 받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 된 내용이었습니다.
검색만 잠깐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왜 정보공개청구로 하면 비공개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국가안보와 기밀이라는 엄청난 이유를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기밀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될 수준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한 비밀주의, 비공개주의로 일관하는 경직된 정부의 행태일 뿐입니다.
언제쯤,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기꺼이 공개해줄지, 마음이 씁쓸합니다.
송영선의원이 배포한 대북전단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국가기밀자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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