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지자체, 호화청사건립에 이어 신축행사도 통크게?

전국이 망치소리와 포크레인소리로 가득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한 마을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간밤에 슈퍼슈퍼급 슈퍼머켓이 몰래 개점을 하고, 생명의 강이 파헤쳐져 있고, 멀쩡하던 바다는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다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칠팔십년대에나 볼법한 토건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 2011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새청사>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지자체의 호화스러운 청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고, 만들고, 파헤치고, 쌓고"를 즐기는 이 정권에서 삐까뻔쩍 청사를 짓는 것 쯤은 '새발의 피'일지 모르나 재정자립을 하지 못해 몇년동안 빚만 늘어가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이 마당에 청사건립에 1,600억여원을 사용한 곳도 있다고 하니 통큰피자, 통큰햄버거에 이어 제대로 통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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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원일 위원실에서 국정가사자료로 받은  '08년이후 자치단체별 청사 건립 및 기념행사 현황 (청사건립 및 기념행사 계약현황 등)' 입니다.

자치 단체명	신축 관련 현황						신축 기념행사 현황
	준공 연월	건축 연면적(㎡)	계약방식(건축)	계약자(건축)	계약금액(백만원)	청사 용도	참석 인원(명)	총예산(백만원)	계약현황(계약자/금액)
서울 금천구	‘08.11	39,435	경쟁입찰	에스케이외 2사	42,868	구청,의회 보건소,회관	1,500	60	서울미디어원 (25백만원)
서울 마포구	‘08.11	43,246	설계시공일괄계약	포스코외 1사	55,380	구청,의회 보건소	3,500	35	(주)상상공장 (33백만원)
서울 성북구	‘09.4	27,489	조달청의뢰	삼성 물산	32,469	구청사 편의시설	2,000	33	데드컴시엔씨(33백만원)
서울 용산구	‘10.5	59,177	설계시공일괄계약	현대건설컨소시엄	119,500	구청,의회 보건소, 회관	2,700	47	나이스 외 2(47백만원)
부산 동구	‘09.3	29,037	설계시공일괄계약	한진중공업	23,268	구청,의회 보건소	2,000	22	세종ENC (21백만원)
경기 이천시	‘08.2	23,662	설계시공일괄계약	삼성물산 외  3사	40,050	본청청사의회청사	2,500	40	엑스티브컴 외 3(40백만원)
경기성남시	‘09.10	75,611	건설사업관리용역	현대건설외 2	163,680	시청,의회어린이집	8,000	54	자체 시행(계약자 없음)
경기 광주시	‘09.4	27,352	설계시공일괄계약	동부 건설	42,697	시청,의회어린이집	1,000	42	FM이벤트 외 3(42백만원)
전북 임실군	‘10.5	13,094	경쟁입찰	승명 건설외 1	12,068	군청사 의회청사	45 (주요인사)	10	백두기획(10백만원)

호화스러운 청사건립으로 세간에 화재가 되었던 성남시청이 청사건축에1,6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였고, 서울 용산구가 약 1,20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둘다 '현대건설'사에서 건축했네요. 청사를 새로 만들었으니 기념행사도 해야겠죠?
서울 금천구가 신축행사에 6천만원을 사용했고, 성남시가 5천4백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크게 했길래 이런 단발성행사에 수천만원을 사용했을까요.


얼마전 행안부는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공무원 수 등에 따른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8월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준 면적보다 넓은 청사의 경우 1년 이내인 오는 8월4일까지 모두 줄이도록 하는 방침인데요. 오는 8월까지 규모를 줄여야 하는 호화 청사가 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20%가 넘는 49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국회의원 의원회관을 짓는데 2천2백억여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의원회관에 저도 가봤는데 회의실도 넓고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천2백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고, 리모델링까지 한다고 하니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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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물에서 일하면 업무효율이 올라갈 수도 (?) 있겠지요. 그런데 지나치다는 겁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거죠.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도 어렵다면서 건물짓는데에는 왜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 건지,, 그리고 신축행사에 수천만원을 사용할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건강해야 지역이 건강합니다. 지역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경제가 어렵다,물가폭등이다 걱정하는 목소리에 이제 좀 귀기울여 줄 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