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 경찰청 불심검문 순위, 인구 대비 어디가 가장 많이 했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서울지역의 불심검문과 차량조회 건수를 공개했었습니다. 그 결과 불심검문을 통해 2년간 1억건이 넘는 신원조회와 차량조회가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경찰, 불심검문 및 차량조회 2년간 1억건 넘어?!"

이번에는 전국 단위에서 1년 간 신원조회와 차량조회가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16개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16개 지방경찰청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수배자 신원조회 수배차량 조회 현황(2010 1. 1 ~ 201012. 31)

 

위의 표는 16개 지방경찰청이 보내온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신원조회 및 차량조회 조회 건수에 대한 자료기록을 취합한 것 입니다.

위 표를 보면 지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백 만명이 넘습니다.  차량조회를 받은 차량은 더욱 많은 데요, 무려 4천 만대가 넘습니다. 사람을 일일히 검문해야 하는 신원조회에 비해 차량조회는 운전자가 있더라도 조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충북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과 나머지 지방들의 조회건수가  크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특시 서울과 경기도에서 불심검문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인천과 충청남도가 잇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백 4십 만명 이상이 신원조회를 당했고 1천 만 건 이상의 차량조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경기도는 1백 3십 만명 이상이 불심검문을 통해 신원조회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민 100 명 중 22 명은 불심건문-신원조회 당했다?

정보공개센터는 16개 지방경차청구해서 얻어낸 신원조회 현황을 바탕으로 인구수 대비 신원조회 비율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인구수 대비 신원조회 비율 

1위는 22.86%를 기록한 서울특별시가 차지 했습니다. 서울 시민 100명 중에 23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20.35%의 부산, 3위는 17.9%의 인천, 4위는 16.61%의 광주가 차지했습니다. 5위를 차지한 경기도 부터 인구대비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불심검문은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사시에 이루어집니다.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조회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은 불심검문이 범죄의 예방 보다는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신원조회 및 차량조회의 총 건수나 인구당 비율로 보아 불심검문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량-신원조회.zip

 

2010년 신원-차량조회 현황(16개 지방경찰청).xlsx

충남지방경찰청_정보공개청구(수정).hwp

* 수배자 조회와 차량조회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던 충청남도 경찰청이 4월 15일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여 보내줌에 따라 통계를 수정하고 충청남도 경찰청이 보내온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