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수 개월이 지나야 볼 수 있는 강남구의 수의계약내역?

정보공개시기가 임의적이고 지연이 심각한 강남구청(사진: 민중의 소리) 

정보공개센터는 최근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010년 7월 1일 부터 2011년 3월 22일 까지 이루어진 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헌데 강남구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센터에 직접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하는 도중 강남구가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의 수의계약내역공개 게시판, 건별로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별도의 전자문서 파일이 첨부되지 않는다. 강남구청의 홈페이지가 무겁고 속도가 무척 느린 편이라 다수의 수의계약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우선 강남구청은 수의계약 건 별로 수의계약내역공개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구청의 홈페이지가 무척 무겁고 반응속도가 느려 다수의 수의계약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홈페이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게시물 색인이 사업명과 담당부서, 게시물의 작성일만 공개되어 있어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담당부서 임의대로 시간을 지연시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4일에 이루어진 수의계약 내역이 7월 15일이 되어서야 공개된다.

강남구청이 2010년 1월 4일에 체결한 "2010년도 직원통근버스 운행용역"사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2010년 7월 15일이다. 약 6개월 하고도 10일 만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10년 7월 23일에 이루어진 수의계약 내역이 2011년 3월 29일이 되어서야 공개된다.

"부모교육 특강 모바일 콘텐츠 제작용역"사업에 경우 2010년 7월 23일에 이루어진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넘어가 약 8개월이 지나 해를 넘겨 3월 29일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수의계약 내역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몰아서 게시판에 공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청은 3월 29일에 지난 47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한 번에 공개했다. 가장 오래된 계약은 약 8개월 전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

3월 29일, 강남구청은 47건의 수의계약을 한 번에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지난 몇 개월간의 계약내역이 한 번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의계약들의 계약내역을 수 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가 공중에게 공개됨에 있어서 공개되는 시기는 참 중요한 것 입니다. 공중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시기가 늦다면 그만큼 적절한 감시와 평가 대안이 도출되는 것 역시 그 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청은 이전에도 정보공개목록을 2010년 12월 까지 2010년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관련 게시물 "공공기관, 부실한 정보로 국민들의 신뢰 얻을수 있을까?")

수의계약 내역을 8개월 뒤에서야 공개하면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홈페이지에 제대로 정리도 안된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는 강남구청,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