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작 내부 기록관리는 엉망?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서술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신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록일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업무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을 국가기록원 이라는 정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쳐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를 그리 잘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기감사 결과자료를 보니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지적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기록원 정기감사 감사처분 결과>

분야별	계	기록물관리분야	회계․계약분야	인사․조직분야	시설공사분야
건 수	32	12	13	3	4

먼저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분야에 관련해서는 시청각기록물과 해외수집기록물, 민간기록물의 보관과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집해오고, 민간에서도 수집한 것일텐데 관리소홀이라니... 수집단계부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물관련 자체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받았는데요. 국가기록원은 연구사 연구관 등 연구직이 많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연구실적이 모자라다는 지적을 받다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계 및 계약분야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기록물 보존용품 구매시 등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정업체가 소독장비 및 약품을 독점으로 납품하기도 했네요. 기록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 부적정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적받은 내용도 있네요. 국가기록원 자체 생산된 간행물 등록업무 처리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요. 중이 제머리는 못 깎는다는 말을 이런때 써야 하는 걸까요? 국가기록의 전반을 관리해야하는 기관에서 자기 기록관리 부실을 지적받을 줄이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사처분사안 세부내용 일부>

연번	분야	건 명	조치구분
1	기록물관리분야(12)	기록물에 대한 정수점검 부적정	시정
2	〃	공개여부 재분류를 하지 않은 타부처 기록물 이관 부적정	주의
3	〃	시청각기록물 정리․보관 소홀	시정
4	〃	해외수집기록물 정리·보관 소홀	시정
5	〃	국가기록원 자체 생산된 간행물 등록업무 처리 소홀	시정
6	〃	민간(○○○) 사진기록물 관리업무 소홀	시정
7	〃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매체 선정기준 부재	개선
8	〃	국가기록원 자체 컨텐츠 개발에 따른 저작권 기준 부재	개선
9	〃	기록물 관련 자체 연구실적 저조	개선
10	〃	기록물 연구개발 용역사업 검사업무 등 부적정	주의,시정
11	〃	탈산 및 소독장비 장기 미가동으로 재정운용 건전성 저해 등	주의
12	〃	소독장비․약품 관련 사실과 다른 기사 대응 소홀	주의

행안부의 감사결과내용 전체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0년 국가기록원_정기감사_결과[1].hwp